감정평가사

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감정평가 관계법규」객관식 문제집입니다.

2.「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 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7개년 연도별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수험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편성하였고「감정평가 관계법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 공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문제를 만들어서「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객관식 문제 해설을 최대한 상세하게 하여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기본서 내용 중【암기】및【정리】부분을 그대로 수록하여 암기학습 및 정리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4. 9.

정덕창

차례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국토계획법) 1

제1장 총 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18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수립 절차 25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공간재구조화계획 38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1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도시 · 군계획시설 56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5 : 지구단위계획 6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76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94

제7장 성장관리계획 101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및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 104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6

제10장 비 용 124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27

제12장 보칙 및 벌칙 129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정평가법) 135

제1장 총 칙 136

제2장 감정평가 137

제3-1장 감정평가사:업무와 자격 145

제3-2장 감정평가사:시험 147

제3-3장 감정평가사:등록 148

제3-4장 감정평가사:권리와 의무 151

제3-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156

제4장 징 계 161

제5장 과징금 168

제6장 보 칙 174

제7장 벌 칙 176

제3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부동산가격공시법) 177

제1장 총 칙 178

제2-1장 지가의 공시:표준지공시지가 179

제2-2장 지가의 공시:개별지공시지가 190

제2-3장 지가의 공시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02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203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12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15

제6장 보 칙 217

제4편 국유재산법 219

제1장 총 칙 220

제2장 총괄청 236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238

제4장 행정재산 240

제5장 일반재산 255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273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276

제8장 보칙 및 벌칙 278

제5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공간정보관리법) 283

제1장 총 칙 284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287

제3-1장 지적(地籍):토지의 등록 292

제3-2장 지적(地籍):지적공부 311

제3-3장 지적(地籍):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326

제6편 부동산등기법 343

제1장 총 칙 344

제2장 등기부 등 351

제3-1장 등기절차:총칙 355

제3-2장 등기절차:표시에 관한 등기 367

제3-3장 등기절차:권리에 관한 등기 375

제4장 이 의 405

제7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동산채권담보법) 407

제1장 총 칙 408

제2장 동산담보권 409

제3장 채권담보권 417

제4장 담보등기 419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422

제8편 건축법 423

제1장 총 칙 42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433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55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462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468

제6장 특별건축구역 등 472

제7장 건축협정 475

제8장 결합건축 478

제9장 보 칙 479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도시정비법) 489

제1장 총 칙 490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492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509

제3-2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12

제3-3장 사업시행계획 등 528

제3-4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33

제3-5장 관리처분계획 등 534

제3-6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46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548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551

제6장 기 타 555

제10편 7개년 연도별 기출문제 및 해설 557

•제29회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558

제29회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571

•제30회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593

제30회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607

•제31회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627

제31회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641

•제32회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660

제32회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674

•제33회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695

제33회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708

•제34회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729

제34회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743

•제35회 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 760

제35회 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773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