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머리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 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종합문제를 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문제 배점의 답안지 분량으로 서술했습니다.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본서는 제1장은 행정법,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개별법 주제입니다. 개별법 중 가장 핵심의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제2장 공용수용과 제3장 손실보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제5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최신 법령 반영

각 문제별 주요 논점의 경우 목차 문제 번호 옆에 함께 병기하여, 주제와 연관된 이론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분석과 예시답안은 뒷부분에 배치하여 연습 시험 이후에 복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실전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타 국가시험 기출문제 및 판례형 문제 변형

행정법 파트의 각 문제들은 최근 타 국가시험의 행정법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으며, 개별법의 경우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판례 등을 변형하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미출제된 논점과 출제 예상 논점 대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과 할머니, 어머니, 남편, 그리고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좋은책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베타연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

차 례

PART 1. 행정법

유형 01 신뢰보호원칙 2

유형 02 행정입법 6

유형 03 행정개입청구권 12

유형 04 부관 15

유형 05 행정계획/형량명령 27

유형 06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이송 및 병합 34

유형 07 하자의 승계 40

유형 08 대집행/계고의성질 및 대상, 철거명령과계고 46

유형 09 이유제시의 하자/ 하자의 치유 51

유형 10 행정심판/임시처분/재결의 기속력, 재처분의무 61

유형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69

유형 1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변경재결 /집행정지 73

유형 13 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적격(경원자) 82

유형 14 기속력/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91

유형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송요건/ 기속력과 간접강제 101

유형 16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확인의이익 108

PART 2. 공용수용

유형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114

유형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5

유형 03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131

유형 04 국가배상청구요건,물상대위권 142

유형 05 환매권 146

유형 06 기관 약술 153

PART 3. 손실보상

유형 01 손실보상 158

유형 02 이주대책 164

유형 03 잔여지 등 173

유형 04 사실상사도 183

PART 4.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개별공시지가 190

유형 02 토지가격비준표 194

유형 03 정정제도 201

유형 04 비주거용표준부동산 205

PART 5. 감정평가법 및 도시정비법

유형 01 인가 210

유형 02 감정평가사 법적지위 등 213

유형 03 조합설립인가 등 223

유형 04 조합설립인가 및 감정평가 230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