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핵심요약집입니다.

2.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3. 「핵심요약집」이지만 모든 내용은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하여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에는 ‘★’ 표시를 하였고,「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나「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어 참고할만한 부분은 ‘☆’ 표시를 하였습니다.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4. 12.

정덕창

차 례

CHAPTER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Ⅰ. 총 칙 3

Ⅱ. 광역도시계획 6

Ⅲ. 도시·군기본계획 10

Ⅳ. 도시·군관리계획1: 수립 절차 14

Ⅴ. 도시·군관리계획2: 공간재구조화계획 22

Ⅵ. 도시·군관리계획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25

Ⅶ. 도시·군관리계획4: 도시 · 군계획시설 33

Ⅷ. 도시·군관리계획5: 지구단위계획 37

Ⅸ. 개발행위의 허가 42

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50

ⅩⅠ. 성장관리계획 54

Ⅹ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6

ⅩⅢ.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59

ⅩⅣ. 비 용 63

ⅩⅤ. 도시계획위원회 65

ⅩⅥ. 보칙 67

ⅩⅦ. 벌 칙 70

CHAPTER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71

Ⅰ. 총 칙 71

Ⅱ. 감정평가 72

Ⅲ. 감정평가사: 업무와 자격 75

Ⅳ. 감정평가사: 등록 78

Ⅴ. 감정평가사: 권리와 의무 79

Ⅵ.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81

Ⅶ. 징계 84

Ⅷ. 과징금 86

Ⅸ. 기 타 88

CHAPTER 03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89

Ⅰ. 지가의 공시 89

Ⅱ. 주택가격의 공시 97

Ⅲ.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01

Ⅳ. 기타 102

CHAPTER 04 국유재산법 103

Ⅰ. 총 칙 103

Ⅱ.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109

Ⅲ. 행정재산 111

Ⅳ. 일반재산 115

Ⅴ.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124

Ⅵ. 대장(臺帳)과 보고 125

Ⅶ. 보칙 및 벌칙 126

CHAPTER 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8

Ⅰ. 총 칙 128

Ⅱ. 측량: 지적측량 129

Ⅲ. 지적(地籍): 토지의 등록 131

Ⅳ. 지적 (地籍): 지적공부 137

Ⅴ. 지적(地籍):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42

CHAPTER 06 부동산등기법 150

Ⅰ. 총 칙 150

Ⅱ. 등기부 등 152

Ⅲ. 등기절차: 총칙 154

Ⅳ. 등기절차: 표시에 관한 등기 159

Ⅴ. 등기절차: 권리에 관한 등기 163

Ⅵ. 이의 174

CHAPTER 0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75

Ⅰ. 총 칙 175

Ⅱ. 동산담보권 176

Ⅲ. 채권담보권 178

Ⅳ. 담보등기 179

Ⅴ. 지식재산권의 담보권에 관한 특례 179

CHAPTER 08 건축법 180

Ⅰ. 총 칙 180

Ⅱ. 건축물의 건축 184

Ⅲ.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93

Ⅳ.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197

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99

Ⅵ. 특별건축구역 201

Ⅶ. 건축협정 203

Ⅷ. 보 칙 205

CHAPTER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2

Ⅰ. 총 칙 212

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3

Ⅲ.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20

Ⅳ.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22

Ⅴ. 사업시행계획 등 229

Ⅵ. 관리처분계획 등 232

Ⅶ.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37

Ⅷ. 비용의 부담 등 239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