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차례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4 개정5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저)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