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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복 변호사
주요약력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사법고시 합격
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국제법률국 근무
[외무부 주요약력]
한 중 정책조정협의회 실무담당
남북한 4대 경제합의서 실무담당
SOFA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한 미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변호사 주요약력]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국제법 담당
동영상강의
[국립외교원 2차] 2023년 대비 이만복 국제법 1.8순환 - 9월 5일 개강!
- 수강기간 80일
- 강의구성 14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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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 기출해설 특강(총13강) or 국제경제법 특강(총27강) 中 택1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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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비 이만복 국제경제법 기출해설 특강 - 3월 1일 개강! <총13강> (30일간)
● 이만복 국제경제법 특강 - 10/26(월) 개강 <총27강> (30일간)
|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0905-1 오리엔테이션 | 91분 |  |
|
| 2 | 0905-2 국제법의 의의 | 94분 | ||
| 3 | 0905-3 국제법의 역사 | 52분 | ||
| 4 | 0906-1 관할권 일반론 | 59분 | ||
| 5 | 0906-2 국제사범 | 75분 | ||
| 6 | 0906-3 재관 관할권 | 51분 | ||
| 7 | 0906-4 국가관할권 의의 | 38분 | ||
| 8 | 0907-1 범죄인인도제도 | 95분 | ||
| 9 | 0907-2 보편주의 | 49분 | ||
| 10 | 0907-3 민사재판 관할권 | 86분 | ||
| 11 | 0908-1 주권면제 | 78분 | ||
| 12 | 0908-2 범죄인인도요건 | 68분 | ||
| 13 | 0908-3 인적 주권면제 | 75분 | ||
| 14 | 0913-1 국가행위이론 - 1964년 사바티노 사건 | 88분 | ||
| 15 | 0913-2 주권면제 Ⅰ | 77분 | ||
| 16 | 0913-3 주권면제 Ⅱ | 67분 | ||
| 17 | 0914-1 3회 모의고사 | 67분 | ||
| 18 | 0914-2 집행관할권 면제 사례 | 96분 | ||
| 19 | 0914-3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p.185 | 54분 | ||
| 20 | 0915-1 대외관계법 | 90분 | ||
| 21 | 0915-2 국가행위론 | 55분 | ||
| 22 | 0915-3 국가의 대외기관 | 91분 | ||
| 23 | 0916-1 외교사절의 구성 | 74분 | ||
| 24 | 0916-2 국가의 대외기관 설문6 p.16(자료) | 68분 | ||
| 25 | 0916-3 국가의 대외기관 설문11 p.30(자료) | 71분 | ||
| 26 | 0917-1 제 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 87분 | ||
| 27 | 0917-2 접수국이 불가침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 79분 | ||
| 28 | 0917-3 영사제도 | 74분 | ||
| 29 | 0919-1 해양법 | 66분 | ||
| 30 | 0919-2 강제절차 원칙의 배제 | 58분 | ||
| 31 | 0919-3 1982년 UN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 82분 | ||
| 32 | 0920-1 직선기선 제도 | 85분 | ||
| 33 | 0920-2 대륙붕의 외측 한계 | 63분 | ||
| 34 | 0920-3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뱅골만 해양경계 획정사건 | 80분 | ||
| 35 | 0921-1 해양경계 획정원칙 | 109분 | ||
| 36 | 0921-2 대륙붕, 심해저기구 | 78분 | ||
| 37 | 0922-1 I.C.J의 소송요건 판단과정 | 79분 | ||
| 38 | 0922-2 국제청구권 | 74분 | ||
| 39 | 0922-3 해양법 설문 10 p.33 | 61분 | ||
| 40 | 0923-1 군도수역 | 77분 | ||
| 41 | 0923-2 기선의 개념 | 73분 | ||
| 42 | 0923-3 배타적 경제수역 | 110분 | ||
| 43 | 0924-1 항공법 | 61분 | ||
| 44 | 0924-2 우주법 | 65분 | ||
| 45 | 0924-3 인류의 공동유산 | 90분 | ||
| 46 | 0926-1 환경영향평가 (※오디오에 다소 잡음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99분 | ||
| 47 | 0926-2 생물다양성협약 | 49분 | ||
| 48 | 0926-3 국제환경법 | 62분 | ||
| 49 | 0927-1 기후변화협약체제 | 68분 | ||
| 50 | 0927-2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59분 | ||
| 51 | 0927-3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 84분 | ||
| 52 | 0928-1 영세중립과 유엔의 가입 | 79분 | ||
| 53 | 0928-2 셀라시에 망명정부 | 76분 | ||
| 54 | 0928-3 개별적 승인, 집합적 승인 | 71분 | ||
| 55 | 0929-1 1923년 Tinoco 양허계약 사건 | 76분 | ||
| 56 | 0929-2 구 유고연방 해체시 원칙의 적용 문제 | 57분 | ||
| 57 | 0929-3 선점과 시효 | 55분 | ||
| 58 | 0929-4 시제법이론 | 46분 | ||
| 59 | 0930-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3분 | ||
| 60 | 0930-2 상대적권원이론과 effectivities | 67분 | ||
| 61 | 0930-3 국가승계 | 69분 | ||
| 62 | 1001-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89분 | ||
| 63 | 1001-2 국가승계 사례 | 59분 | ||
| 64 | 1001-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사례 <설문3> | 77분 | ||
| 65 | 1003-1 외국인에 대한 추방권 행사 | 94분 | ||
| 66 | 1003-2 난민 지위 협약의 문제점 | 52분 | ||
| 67 | 1003-3 개인의 법적 지위 | 75분 | ||
| 68 | 1004-1 인권위원회 | 107분 | ||
| 69 | 1004-2 손종규 사건 - 제3자 개입금지조항 | 59분 | ||
| 70 | 1004-3 UN헌장체제 | 83분 | ||
| 71 | 1005-1 프랑스혁명의 이념 | 86분 | ||
| 72 | 1005-2 수사의 과정 | 57분 | ||
| 73 | 1005-3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범죄발생지국 I.C.C. 규정 당사자국 | 60분 | ||
| 74 | 1006-1 형법의 일반원칙 | 73분 | ||
| 75 | 1006-2 침략범죄 | 49분 | ||
| 76 | 1006-3 제노사이드범죄 | 76분 | ||
| 77 | 1006-4 I.C.C. 관할권 사례 | 27분 | ||
| 78 | 1007-1 테러리즘 | 65분 | ||
| 79 | 1007-2 인도에 반하는 죄 | 87분 | ||
| 80 | 1007-3 국제인도법 | 52분 | ||
| 81 | 1008-1 국제관습법 | 66분 | ||
| 82 | 1008-2 국제인도법 | 74분 | ||
| 83 | 1008-3 국제적십자위원회 | 71분 | ||
| 84 | 1008-4 국제법 법원 | 62분 | ||
| 85 | 1009-1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 관행 | 82분 | ||
| 86 | 1009-2 연성법 | 87분 | ||
| 87 | 1009-3 신의성실원칙 | 86분 | ||
| 88 | 1024-1 국제기구 | 84분 | ||
| 89 | 1024-2 국가책임론 | 87분 | ||
| 90 | 1024-3 국제기구의 책임 | 55분 | ||
| 91 | 1025-1 UN 회원국 | 80분 | ||
| 92 | 1025-2 UN 관련 생각해볼 주제 | 69분 | ||
| 93 | 1025-3 국제연합(UN) | 63분 | ||
| 94 | 1025-4 안전보장이사회 | 45분 | ||
| 95 | 1026-1 평화유지군(P.K.O.) | 71분 | ||
| 96 | 1026-2 집단적 안전보장 - 권고 | 77분 | ||
| 97 | 1026-3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 77분 | ||
| 98 | 1027-1 국제사회에서 무력 사용의 규제 | 84분 | ||
| 99 | 1027-2 용병과 민간군사기업 | 61분 | ||
| 100 | 1027-3 비국가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71분 | ||
| 101 | 1027-4 무력공격의 주체·대상 | 39분 | ||
| 102 | 1028-1 분쟁해결조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 89분 | ||
| 103 | 1028-2 1957년 노르웨이 공채사건 | 57분 | ||
| 104 | 1028-3 주선과 중개 | 58분 | ||
| 105 | 1029-1 안보리의 분쟁회부에 의한 ICJ 관할권 창설 가능성 | 64분 | ||
| 106 | 1029-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설문 4> | 66분 | ||
| 107 | 1029-3 Monetary Gold 사건 | 46분 | ||
| 108 | 1029-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설문 10> | 63분 | ||
| 109 | 1031-1 ICJ의 관할 | 94분 | ||
| 110 | 1031-2 국제사법재판제도 p.485 | 61분 | ||
| 111 | 1031-3 ICJ 규정 제36조 제2항 선택조항의 수락 | 69분 | ||
| 112 | 1101-1 로커비 사건 | 68분 | ||
| 113 | 1101-2 PCIJ | 51분 | ||
| 114 | 1101-3 재판의 준칙 | 75분 | ||
| 115 | 1101-4 외교적 보호권 | 48분 | ||
| 116 | 1102-1 이중국적자의 외교적 보호 | 102분 | ||
| 117 | 1102-2 대법원 2018.10.30. 선고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97분 | ||
| 118 | 1103-1 외교적 보호권 보안문제 | 84분 | ||
| 119 | 1103-2 국가책임론 <설문19> p.86 | 45분 | ||
| 120 | 1103-3 타국 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 67분 | ||
| 121 | 1104-1 불소급효 | 86분 | ||
| 122 | 1104-2 조약과 제3국 | 64분 | ||
| 123 | 1104-3 조약법 <설문 6-2> p.23 | 65분 | ||
| 124 | 1105-1 조약(법률)의 해석 - 문언의 통상적 의미 | 78분 | ||
| 125 | 1105-2 해석의 보충수단 | 67분 | ||
| 126 | 1105-3 조약법 <설문11> p.38 | 52분 | ||
| 127 | 1105-4 조약법 <설문16> p.53 | 48분 | ||
| 128 | 1107-1 조약의 종료 | 75분 | ||
| 129 | 1107-2 조약의 의의 p.248 | 66분 | ||
| 130 | 1107-3 조약법 <설문2> p.6 | 76분 | ||
| 131 | 1108-1 1974년 영국 아이슬란드 간 어업관할권 사건 | 65분 | ||
| 132 | 1108-2 1997년 가비치코프-나기모로스 사업 사건 | 54분 | ||
| 133 | 1108-3 조약의 무효(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 64분 | ||
| 134 | 1108-4 강행규범에 관한 국제관례의 동향 | 58분 | ||
| 135 | 1109-1 유보 형성의 관행 변화 | 65분 | ||
| 136 | 1109-2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78분 | ||
| 137 | 1109-3 국가책임법 | 52분 | ||
| 138 | 1109-4 위법성 조각 사유 | 61분 | ||
| 139 | 1110-1 조약법 보충사례 | 97분 | ||
| 140 | 1110-2 대응조치 p.366 | 56분 | ||
| 141 | 1110-3 대응조치 기출문제 p.75 | 82분 | ||
| 142 | 1111-1 손해배상의 유형 | 89분 | ||
| 143 | 1111-2 강행규범의 준수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법적 효과 p.353 | 77분 | ||
| 144 | 1111-3 비국가기관의 행위 | 27분 | ||
| 145 | 1112-1 책임의 성립요건 p.332 | 51분 | ||
| 146 | 1112-2 국가책임법 사례와 기본 목차 | 68분 | ||
| 147 | 1112-3 국가책임론 <설문5> p.24 | 64분 | ||
| 148 | 1112-4 국가책임론 <설문10> p.50 | 59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