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찰(노량진)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총설 6

제1장 죄형법정주의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2편 범죄론 48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8

제2장 구성요건론 54

제1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제2절 부작위범 ···································6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제4절 고의 ·········································8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00

제6절 과실범 ·····································111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4

제3장 위법성론 135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35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139

제3절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156

제4절 정당행위 ································166

제4장 책임론 17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책임능력 ····178

제2절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 ·····192

제3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8

제6장 공범론 25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52

제2절 공동정범 ································262

제3절 간접정범 ································276

제4절 교사범, 방조범 ·······················279

제5절 공범과 신분 ···························295

제7장 죄수론 304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33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형의 양정 ·······························347

제3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타 ···352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 36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7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70

제2절 절도죄, 강도죄 ·······················481

제3절 사기죄, 공갈죄 ······················508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545

제5절 배임죄 ····································567

제6절 장물죄 ····································587

제7절 손괴죄 ····································598

제8절 권리행사방해죄 ·····················605

제9절 재산범죄 종합 ························62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34

제1장 공공의 안정과 평온에 대한 죄63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5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0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715

제3절 공무방해의 죄 ························732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0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의 죄 ····767

[부록] 최신판례 예상문제 788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