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목 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8

제2절 조약 12

제3절 국제관습법 15

제4절 기타 법원 28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의의 및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0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2

제3절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45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60

제3절 개설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63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70

제2절 정부승인 81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83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86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88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93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96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97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00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01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 원칙 103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 인도 109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1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14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15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20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26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31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34

제7절 국가행위이론 135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38

제2절 외교사절 139

제3절 영사제도 165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73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78

제2절 조약의 체결 18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190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03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05

제6절 조약과 제3국(조약법 제34조 내지 제38조) 213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15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17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40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244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0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7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 284

제6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 책임 286

제11-1장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288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 292

제3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01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10

제2절 영토 313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330

제2절 조약승계 331

제3절 기타 승계 338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42

제2절 국제연합(UN) 357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7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6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8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42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6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67

제5절 민간군사기업 472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74

제2절 국적 475

제3절 외국인 477

제4절 난민의 보호 484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94

제2절 UN헌장 체제 500

제3절 국제인권조약 50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1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24

제2절 국제범죄 52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535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552

제2절 전쟁법 555

제3절 전시인도법 561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574

제2절 기선 576

제3절 내수 579

제4절 군도국가(수역) 581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58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93

제7절 대륙붕 607

제8절 섬 제도 615

제9절 공해제도 617

제10절 심해저 제도 63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31

제12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33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644

제2절 우주법 649

제3절 기타 특수지역 652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60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6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63

제4절 분야별 환경규범 672

제5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680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82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