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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복 변호사

주요약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사법고시 합격

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국제법률국 근무


[외무부 주요약력]

한 중 정책조정협의회 실무담당

남북한 4대 경제합의서 실무담당

SOFA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한 미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변호사 주요약력]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국제법 담당


동영상강의

[5급공채 2차] 이만복 국제법 판·사 특강(판례·사례 특강)

  • 수강기간 60일
  • 강의구성 93강

총 주문금액 624,000

※ 국제경제법 동영상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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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1221-1 국제법 판례 주요 쟁점 강의 OT 76분 강의 보기
2 211221-2 2021년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1문, 2문 55분
3 211221-3 2021년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2문, 3문 71분
4 211221-4 2021년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3문 24분
5 211221-5 국제법 사례연습 p.3 102분
6 211222-1 4. 1997년 텍사코 석유국유화 중재재판사건 p.25 70분
7 211222-2 1-3. 1928년 단치히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p.32 58분
8 211222-3 4. 1906년 Mortensen v. peters 사건 p.43 50분
9 211222-4 5. 1957년 Sei Fwi사건 p.43 38분
10 211222-5 1. 2011년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p.49 102분
11 211222-6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 p.60 82분
12 211223-1 1. 1927년 로터스호 사건 p.67 60분
13 211223-2 2. 1961년 아이히만 사건 p.71 41분
14 211223-3 1.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사건 p.77 62분
15 211223-4 2-1 제한적 주권면제 적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p.81 47분
16 211223-5 구제의 현실적 필요성 p.87 82분
17 211223-6 조약법 p.98 52분
18 211223-7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 p.105 29분
19 211224-1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 보충 72분
20 211224-2 5. 1950년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p.115 92분
21 211224-3 6. 2002년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간 영토 및 해양 경계 사건 p.125 66분
22 211224-4 8-1 1966년 South West Africa 사건 p.133 67분
23 211224-5 Ⅲ. 해설 p.138 83분
24 211225-1 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 p.146 56분
25 211225-2 3. 2007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의 적용사건 p.151 46분
26 211225-3 4. 1987년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한 이란·미국 간의 분쟁 p.156 39분
27 211225-4 6. 1990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p.161 72분
28 211227-1 7-1 1923년 웜블던호 사건 p.170 57분
29 211227-2 8-1 일제징용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p.174 41분
30 211227-3 9.1955년 노테봄사건 p.180 54분
31 211227-4 3. 회사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행사원칙 p.186 37분
32 211227-5 조약 등에 의한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p.190 74분
33 211227-6 2005년 Congo p.199 68분
34 211228-1 2.1950년 콜롬비아 페루간의 비호사건 p.206 80분
35 211228-2 주요청구사항 p.212 73분
36 211228-3 1.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사건 p.224 53분
37 211228-4 팔마스섬 중재 사건 p.231 71분
38 211228-5 카메룬 나이지리아 영토 해양 경계 사건 p.243 53분
39 211228-6 리기탄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 p.249 35분
40 211229-1 제9회 모의고사 p.6 68분
41 211229-2 2. 1996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 p.261 59분
42 211229-3 1. 1951년 영국 -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p.269 56분
43 211229-4 3단계론 연혁 p.294 70분
44 211229-5 4. 2006년 바베이도스 /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 획정 사건 p.285 44분
45 211229-6 6. 2012년 벵갈만 해양 경계 획정 p.292 47분
46 211230-1 7. 2007년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중첩수역에서의 석유탐사분쟁 p.301 82분
47 211230-2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p.310 52분
48 211230-3 8-1. 2014년 The M/V Virginia G사건 p.319 56분
49 211230-4 관할권 존부의 판단 p.327 76분
50 211230-5 남중국해 분쟁 p.338 39분
51 211230-6 차고스 제도 중재 사건 p.341 53분
52 211231-1 보충자료 p.4 2016년 5급 공채 국제법 제1문 69분
53 211231-2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 p.353 52분
54 211231-3 2-1. 니카리과 국경지역 활동 및 코스타리카 도로건설 사건 p.361 58분
55 211231-4 5. 1962년 유엔의 일부 경비 부담 문제 p.385 70분
56 211231-5 2. 1991년 AMF사건 p.374 41분
57 1231-6 4. 1948년 회원국의 가업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 p.381 20분
58 220101-1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p.393 52분
59 220101-2 3. White Industries 사건 p.399 34분
60 220101-3 제17장 국제인권법 p.403 75분
61 220103-1 보충자료 p.412 71분
62 220103-2 2. 1989년 soering 사건 p.420 57분
63 220103-3 5. 2008년 프랑스 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 p.429 46분
64 220103-4 판서 34분
65 220103-5 2. 2020년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 p.436 83분
66 220103-6 1. 2011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 사건 p.448 38분
67 220103-7 2. 로커비 사건 p.454 53분
68 220104-1 2016년 GMO 상품규제사건 p.486 59분
69 220104-2 2019년 러시아 영토의 통과제한 사건 p.490 47분
70 220104-3 1996년 핵무기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권고적 의견 p.505 52분
71 220104-4 핵억지정책의 정당성 p.509 46분
72 220104-5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p.470 54분
73 220104-6 (참고) 1999년 Legality of Use of Force p.504 41분
74 220104-7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 p.494 35분
75 220104-8 국제인도법 p.499<국제법 판례 주요 쟁점 강의 종강> 35분
76 221213-1 국제법 사례 답안 특강 OT 61분 강의 보기
77 221213-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60분
78 221213-3 국가책임법 실전연습문제 2 64분
79 221214-1 타국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84분
80 221214-2 국가책임법 실전연습문제 7 54분
81 221214-3 국가책임법 실전연습문제 9 44분
82 221215-1 조약 53분
83 221215-2 조약 실전연습문제 2 57분
84 221215-3 조약 실전연습문제 4 57분
85 221216-1 조약 실전연습문제 6 52분
86 221216-2 조약 실전연습문제 7 39분
87 221216-3 조약 실전연습문제 9 61분
88 221217-1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50분
89 221217-2 2018 외교관시험 제2문 49분
90 221217-3 2022 외교관 시험 제3문 77분
91 221219-1 제5회 변호사시험 48분
92 221219-2 제8회 변호사시험 41분
93 221219-3 제10회 변호사시험<국제법 사례 답안 특강 종강> 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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