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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복 변호사
주요약력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사법고시 합격
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국제법률국 근무
[외무부 주요약력]
한 중 정책조정협의회 실무담당
남북한 4대 경제합의서 실무담당
SOFA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한 미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변호사 주요약력]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국제법 담당
동영상강의
[5급 공채 2차] 2022 대비 이만복 국제법 3순환 - 4월 20일 개강!
- 수강기간 60일
- 강의구성 9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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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이만복 국제경제법 기출해설 특강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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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0420-1 국제법 3순환 강의계획서 | 92분 | ||
| 2 | 0420-2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첨부파일 필기자료 추가) | 80분 | ||
| 3 | 0421-1 영토-시효취득의 요건 p.292(첨부파일 필기자료 추가) | 82분 | ||
| 4 | 0421-2 영국-아이슬란드 어업 관할권 | 85분 | ||
| 5 | 0421-3 관행의 형성요소로서 국가실행의미의 확대 p.18 | 65분 | ||
| 6 | 0422-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 p.146(첨부파일 필기자료 추가) | 107분 | ||
| 7 | 0422-2 제2항 판례와 학설 p.30 | 57분 | ||
| 8 | 0422-3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p.38 | 39분 | ||
| 9 | 0423-1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의 우위성 p.40 | 110분 | ||
| 10 | 0423-2 미국에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이행 p.46 | 90분 | ||
| 11 | 0423-3 민족자결권의 연혁 p.55 | 49분 | ||
| 12 | 0426-1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p.72 (첨부파일 필기자료 추가) | 110분 | ||
| 13 | 0426-2 승인제도-국가승인 p.68 | 53분 | ||
| 14 | 0426-3 영국에서 미승인국가 또는 정부의 법적지위 p.74 | 72분 | ||
| 15 | 0427-1 고문방지 협약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85분 | ||
| 16 | 0427-2 형사 재판 관할권 p.86 | 55분 | ||
| 17 | 0427-3 미국 민사재판에서 보편적 관할권 행사 p.92 | 42분 | ||
| 18 | 0427-4 범죄인의 인도 p.99 | 57분 | ||
| 19 | 0428-1 주권면제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96분 | ||
| 20 | 0428-2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77분 | ||
| 21 | 0428-3 주권면제에 관한 UN주권면제협약의 태도 | 72분 | ||
| 22 | 0429-1 국가행위이론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92분 | ||
| 23 | 0429-2 국가의 대외기간 | 55분 | ||
| 24 | 0429-3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59분 | ||
| 25 | 0429-4 외교공관에 대한 도청장치의 설치, 사용가능성 | 44분 | ||
| 26 | 0430-1 외교신서사의 법적지위 p.144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97분 | ||
| 27 | 0430-2 외교관사저의 불가침 p.147 | 59분 | ||
| 28 | 0430-3 영사지원 | 87분 | ||
| 29 | 0502-1 국제형사법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98분 | ||
| 30 | 0502-2 제노사이드 p.462 | 95분 | ||
| 31 | 0502-3 국제형사재판소 p.470 | 57분 | ||
| 32 | 0503-1 예시답안 해설 및 자료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44분 | ||
| 33 | 0503-2 범죄, 형벌 법정주의와 소급효 금지 p.475 | 74분 | ||
| 34 | 0503-3 국제인도법 | 72분 | ||
| 35 | 0503-4 부상병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요원, 의무시설의 보호 p.493 | 55분 | ||
| 36 | 0504-1 자유권규약상 청원제도 개관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42분 | ||
| 37 | 0504-2 자유권규약상 청원제도 | 97분 | ||
| 38 | 0504-3 난민의 보호 p.434 | 45분 | ||
| 39 | 0504-4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p.450 | 59분 | ||
| 40 | 0505-1 인권위원회 최종 견해 p.456 (첨부파일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107분 | ||
| 41 | 0505-2 국제인권조약 p.446 | 78분 | ||
| 42 | 0505-3 항공범 p.559 | 58분 | ||
| 43 | 0506-1 인류의 공동유산 (필기자료, 최고답안 추가) | 98분 | ||
| 44 | 0506-2 해양법 | 83분 | ||
| 45 | 0506-3 대륙붕 p.528 | 51분 | ||
| 46 | 0507-1 GATT (필기자료 추가) | 105분 | ||
| 47 | 0507-2 환경영향평가제도 | 68분 | ||
| 48 | 0507-3 해양법 | 48분 | ||
| 49 | 0507-4 배타적 경제수역 p.516 (필기자료 추가) | 86분 | ||
| 50 | 0507-5 국제재판에서 해양경계획정원칙 p.523 | 55분 | ||
| 51 | 0507-6 선박에 대한 관할권 p.538 | 41분 | ||
| 52 | 0509-1 외교적보호권 (첨부자료 필기자료 추가) | 44분 | ||
| 53 | 0509-2 공해제도 p.536 | 69분 | ||
| 54 | 0509-3 해양과학조사 p.547 | 73분 | ||
| 55 | 0509-4 국제해협 | 59분 | ||
| 56 | 0510-1 외교적 보호권 (첨부자료 필기자료 추가) | 102분 | ||
| 57 | 0510-2 외교적 보호 초안 규정 | 83분 | ||
| 58 | 0510-3 국가승계 | 62분 | ||
| 59 | 0511-1 인권조약의 자동성원칙 (필기자료 추가) | 99분 | ||
| 60 | 0511-2 시제법이론 | 77분 | ||
| 61 | 0511-3 시효취득의 의의 | 69분 | ||
| 62 | 0512-1 국제기구(필기자료 추가) | 76분 | ||
| 63 | 0512-2 국제기구의 권한 | 43분 | ||
| 64 | 0512-3 국제기구의 책임 | 71분 | ||
| 65 | 0512-4 안전보장이사회 | 38분 | ||
| 66 | 0513-1 안전보장이사회② (필기자료 추가) | 91분 | ||
| 67 | 0513-2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 77분 | ||
| 68 | 0513-3 예방적 자위권 | 67분 | ||
| 69 | 0514-1 자위권의 유형 (필기자료 추가) | 50분 | ||
| 70 | 0514-2 자위권 행사대상으로서 무력공격의 목표물인 국가의 의미 | 41분 | ||
| 71 | 0514-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68분 | ||
| 72 | 0514-4 ICJ | 39분 | ||
| 73 | 0514-5 국제분쟁의 의의 p.342 | 90분 | ||
| 74 | 0514-6 노테봄 규칙 p.369 | 67분 | ||
| 75 | 0514-7 선택조항 수락시 자동적 유보 | 42분 | ||
| 76 | 0516-1 Monetary Gold 사건 (필기자료 추가) | 100분 | ||
| 77 | 0516-2 확대관할권의 의의, 성립요건 | 75분 | ||
| 78 | 0516-3 ICJ 판결의 효력 | 69분 | ||
| 79 | 0517-1 유보의 의의 (필기자료 추가) | 110분 | ||
| 80 | 0517-2 조약의 의의 | 99분 | ||
| 81 | 0517-3 조약의 개정 | 41분 | ||
| 82 | 0518-1 조약법 협약상 원칙적 해석방법 (필기자료 추가) | 94분 | ||
| 83 | 0518-2 조약의 무효(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 정지) | 77분 | ||
| 84 | 0518-3 강행규범 | 87분 | ||
| 85 | 0519-1 후발적 이행불능 p.216(필기자료 추가) | 91분 | ||
| 86 | 0519-2 국가책임의 추궁 p.256 | 73분 | ||
| 87 | 0519-3 국가책임법-일반원칙 p.250 | 69분 | ||
| 88 | 0520-1 국가책임론 | 95분 | ||
| 89 | 0520-2 국가에 의하여 지시, 지도 내지 통제된 행위 | 83분 | ||
| 90 | 0520-3 위법성 조각사유 (종강) | 63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