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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복 변호사
주요약력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사법고시 합격
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국제법률국 근무
[외무부 주요약력]
한 중 정책조정협의회 실무담당
남북한 4대 경제합의서 실무담당
SOFA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한 미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변호사 주요약력]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국제법 담당
동영상강의
[5급 공채 2차] 2022 대비 이만복 국제법 2순환[판례] - 12월 21일 개강!
- 수강기간 40일
- 강의구성 75강
총 주문금액 384,000원
※ 본 강의는 국제법 2순환 전체 강의 중 판례수업만을 분리한 것입니다.
※ 국제법 2순환 전체 강의 - 강의계획서- 참고
|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1221-1 OT | 76분 |  |
|
| 2 | 1221-2 2021년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1문, 2문 | 55분 | ||
| 3 | 1221-3 2021년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2문, 3문 | 71분 | ||
| 4 | 1221-4 2021년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3문 | 24분 | ||
| 5 | 1221-5 국제법 사례연습 p.3 | 102분 | ||
| 6 | 1222-1 4. 1997년 텍사코 석유국유화 중재재판사건 p.25 | 70분 | ||
| 7 | 1222-2 1-3 1928년 단치히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p.32 | 58분 | ||
| 8 | 1222-3 4. 1906년 Mortensen v. peters 사건 p.43 | 50분 | ||
| 9 | 1222-4 5. 1957년 Sei Fwi사건 p.43 | 38분 | ||
| 10 | 1222-5 1. 2011년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p.49 | 102분 | ||
| 11 | 1222-6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 p.60 | 82분 | ||
| 12 | 1223-1 1. 1927년 로터스호 사건 p.67 | 60분 | ||
| 13 | 1223-2 2. 1961년 아이히만 사건 p.71 | 41분 | ||
| 14 | 1223-3 1.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사건 p.77 | 62분 | ||
| 15 | 1223-4 2-1 제한적 주권면제 적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p.81 | 47분 | ||
| 16 | 1223-5 구제의 현실적 필요성 p.87 | 82분 | ||
| 17 | 1223-6 조약법 p.98 | 52분 | ||
| 18 | 1223-7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 p.105 | 29분 | ||
| 19 | 1224-1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 보충 | 72분 | ||
| 20 | 1224-2 5. 1950년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p.115 | 92분 | ||
| 21 | 1224-3 6. 2002년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간 영토 및 해양 경계 사건 p.125 | 66분 | ||
| 22 | 1224-4 8-1 1966년 South West Africa 사건 p.133 | 67분 | ||
| 23 | 1224-5 Ⅲ. 해설 p.138 | 83분 | ||
| 24 | 1225-1 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 p.146 | 56분 | ||
| 25 | 1225-2 3. 2007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의 적용사건 p.151 | 46분 | ||
| 26 | 1225-3 4. 1987년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한 이란·미국 간의 분쟁 p.156 | 39분 | ||
| 27 | 1225-4 6. 1990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p.161 | 72분 | ||
| 28 | 1227-1 7-1 1923년 웜블던호 사건 p.170 | 57분 | ||
| 29 | 1227-2 8-1 일제징용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p.174 | 41분 | ||
| 30 | 1227-3 9.1955년 노테봄사건 p.180 | 54분 | ||
| 31 | 1227-4 3. 회사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행사원칙 p.186 | 37분 | ||
| 32 | 1227-5 조약 등에 의한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p.190 | 74분 | ||
| 33 | 1227-6 2005년 Congo p.199 | 68분 | ||
| 34 | 1228-1 2.1950년 콜롬비아 페루간의 비호사건 p.206 | 80분 | ||
| 35 | 1228-2 주요청구사항 p.212 | 73분 | ||
| 36 | 1228-3 1.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사건 p.224 | 53분 | ||
| 37 | 1228-4 팔마스섬 중재 사건 p.231 | 71분 | ||
| 38 | 1228-5 카메룬 나이지리아 영토 해양 경계 사건 p.243 | 53분 | ||
| 39 | 1228-6 리기탄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 p.249 | 35분 | ||
| 40 | 1229-1 제9회 모의고사 p.6 | 68분 | ||
| 41 | 1229-2 2. 1996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 p.261 | 59분 | ||
| 42 | 1229-3 1. 1951년 영국 -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p.269 | 56분 | ||
| 43 | 1229-4 3단계론 연혁 p.294 | 70분 | ||
| 44 | 1229-5 4. 2006년 바베이도스 /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 획정 사건 p.285 | 44분 | ||
| 45 | 1229-6 6. 2012년 벵갈만 해양 경계 획정 p.292 | 47분 | ||
| 46 | 1230-1 7. 2007년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중첩수역에서의 석유탐사분쟁 p.301 | 82분 | ||
| 47 | 1230-2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p.310 | 52분 | ||
| 48 | 1230-3 8-1. 2014년 The M/V Virginia G사건 p.319 | 56분 | ||
| 49 | 1230-4 관할권 존부의 판단 p.327 | 76분 | ||
| 50 | 1230-5 남중국해 분쟁 p.338 | 39분 | ||
| 51 | 1230-6 차고스 제도 중재 사건 p.341 | 53분 | ||
| 52 | 1231-1 보충자료 p.4 2016년 5급 공채 국제법 제1문 | 69분 | ||
| 53 | 1231-2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 p.353 | 52분 | ||
| 54 | 1231-3 2-1. 니카리과 국경지역 활동 및 코스타리카 도로건설 사건 p.361 | 58분 | ||
| 55 | 1231-4 5. 1962년 유엔의 일부 경비 부담 문제 p.385 | 70분 | ||
| 56 | 1231-5 2. 1991년 AMF사건 p.374 | 46분 | ||
| 57 | 1231-6 4. 1948년 회원국의 가업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 p.381 | 20분 | ||
| 58 | 0101-1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p.393 | 52분 | ||
| 59 | 0101-2 3. White Industries 사건 p.399 | 34분 | ||
| 60 | 0101-3 제17장 국제인권법 p.403 | 75분 | ||
| 61 | 0103-1 보충자료 p.412 | 71분 | ||
| 62 | 0103-2 2. 1989년 soering 사건 p.420 | 57분 | ||
| 63 | 0103-3 5. 2008년 프랑스 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 p.429 | 46분 | ||
| 64 | 0103-4 판서 | 34분 | ||
| 65 | 0103-5 2. 2020년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 p.436 | 83분 | ||
| 66 | 0103-6 1. 2011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 사건 p.448 | 38분 | ||
| 67 | 0103-7 2. 로커비 사건 p.454 | 53분 | ||
| 68 | 0104-1 2016년 GMO 상품규제사건 | 59분 | ||
| 69 | 0104-2 2019년 러시아 영토의 통과제한 사건 p.490 | 47분 | ||
| 70 | 0104-3 1996년 핵무기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과 관련된 권고적 의견 p.505 | 52분 | ||
| 71 | 0104-4 핵억지정책의 정당성 p.509 | 46분 | ||
| 72 | 0104-5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p.470 | 54분 | ||
| 73 | 0104-6 (참고) 1999년 Legality of Use of Force p.504 | 41분 | ||
| 74 | 0104-7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 p.494 | 35분 | ||
| 75 | 0104-8 국제인도법 p.499 | 35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