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강의
이만복 변호사
주요약력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외무고시 사법고시 합격
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국제법률국 근무
[외무부 주요약력]
한 중 정책조정협의회 실무담당
남북한 4대 경제합의서 실무담당
SOFA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한 미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협상 실무담당
[변호사 주요약력]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국제법 담당
동영상강의
[5급공채 2차] 이만복 국제경제법 특강 - 10/26(월) 개강
- 수강기간 25일
- 강의구성 27강
총 주문금액 144,000원
※ 6일만에 국제경제법을 체계적, 일목요연하게 정리!!!
※ 강의 진행 후 프린트물이 교재[이만복 핵심 국제경제법]로 출간되었습니다.
※ [이만복 핵심 국제경제법] 교재는
[국제법 주요판례 및 쟁점정리 Part Ⅱ] 교재의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p. 282 ~ 349)와 유사하지만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 교재에는 "국제경제법" 주제에 대한 가장 풍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법 주요판례 및 쟁점정리 Part Ⅱ] 혹은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 교재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은
추가로 [이만복 핵심 국제경제법] 교재를 구매하실 때에 위의 유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1026-1 국제경제법 개관 | 4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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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026-2 무역구제제도 개관 1 - TBT협정과 AD협정 p.11 | 65분 | ||
| 3 | 1026-3 무역구제제도 개관 2 - SPS협정 p.9 | 50분 | ||
| 4 | 1026-4 WTO협정의 개관 | 29분 | ||
| 5 | 1027-1 내국민대우 원칙 p.1 | 83분 | ||
| 6 | 1027-2 서비스무역 관련 판례 p.120 | 65분 | ||
| 7 | 1027-3 최혜국대우 원칙 p.17 | 36분 | ||
| 8 | 1027-4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p.28 | 38분 | ||
| 9 | 1028-1 TRIPs 협정 개관과 판례 p.125 | 88분 | ||
| 10 | 1028-2 사법부 결정의 대상성 문제 p.139 | 47분 | ||
| 11 | 1028-3 WTO 분쟁해결 유형 p.147 | 55분 | ||
| 12 | 1028-4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이행 p.157 | 25분 | ||
| 13 | 1029-1 특허권 p.1 | 60분 | ||
| 14 | 1029-2 기본적인 분쟁해결절차 p.50 | 32분 | ||
| 15 | 1029-3 기타 비관세장벽 협정 p.110 | 55분 | ||
| 16 | 1029-4 농산물 협정 p.115 | 54분 | ||
| 17 | 1029-5 Canada-Periodicals 사건 p.124 | 17분 | ||
| 18 | 1031-1 반덤핑 협정 1 - zeroing p.62 | 47분 | ||
| 19 | 1031-2 반덤핑 협정 2 - 피해의 판정 p.65 | 43분 | ||
| 20 | 1031-3 보조금 협정 1 p.71 | 34분 | ||
| 21 | 1031-4 보조금 협정 2 p.75 | 38분 | ||
| 22 | 1102-1 조치가능 보조금 추가설명 | 52분 | ||
| 23 | 1102-2 TBT협정 1 | 49분 | ||
| 24 | 1102-3 TBT협정 2 | 36분 | ||
| 25 | 1102-4 SPS협정 1 | 38분 | ||
| 26 | 1102-5 SPS협정 2 | 48분 | ||
| 27 | 1102-6 SPS협정 3 <종강> | 57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