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개념 6

제2장 죄형법정주의 7

제3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35

제2편 범죄론

제1장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종류 60

제2절 범죄의 주체 68

제2장 구성요건론 75

제1절 일반이론 75

제2절 인과관계 7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92

제4절 과실범 102

제5절 부작위범 117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7절 구성요건론 종합문제 142

제3장 위법성론 156

제1절 정당방위 158

제2절 긴급피난 164

제3절 자구행위 166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69

제5절 정당행위 174

제6절 위법성론 종합문제 190

제4장 책임론 208

제1절 책임능력 208

제2절 법률의 착오 221

제3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32

제4절 책임종합문제 239

제5장 미수론 255

제1절 서론, 예비·음모 256

제2절 장애미수 261

제4절 불능미수 276

제5절 미수론 종합문제 279

제6장 공범론 292

제1절 일반이론 295

제2절 공동정범 300

제3절 간접정범 319

제4절 교사범 327

제5절 종범 337

제6절 공범과 신분 343

제7절 공범론 종합문제 352

제7장 죄수론 36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의 종류 406

제2장 형의 양정 420

제3장 누범 426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428

제5장 형벌론 종합문제 440

제6장 형의 감경·감면 452

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대한 죄 460

제1절 살인죄 46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66

제3절 과실치사상의죄 484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92

제1절 협박 492

제2절 강요의 죄 49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2

제4절 약취 유인에 대한 죄 5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2

제3장 명예훼손과 모욕죄 540

제1절 명예훼손죄 545

제2절 모욕 570

제3절 신용훼손 577

제4절 업무방해죄 578

제5절 경매입찰방해죄 589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594

제1절 비밀침해죄 594

제2절 주거침입죄 59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11

제1절 재산죄 서론 611

제2절 절도의 죄 623

제3절 강도의 죄 637

제4-1절 사기의 죄 646

제4-2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668

제4-3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670

제5절 공갈의 죄 678

제6절 횡령의 죄 686

제7절 점유이탈물횡령죄 707

제8절 배임의 죄, 배임수·증재죄 708

제9절 장물죄 739

제10절 손괴죄 750

제11절 권리행사방해죄 761

제12절 강제집행면탈죄 764

제13절 재산죄 종합문제 7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798

제1절 종합 79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803

제3절 일반교통방해죄 8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9

제1절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819

제2절 문서에 관한 죄 82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5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5

제2절 성풍속에 대한 죄 869

제3편 국가적 범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4

제1절 내란죄 874

제2절 간첩죄 87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77

제1절 직무유기죄 877

제2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881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886

제4절 뇌물죄 893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918

제6절 공무상표시무효죄 942

제7절 범인도피(은닉)죄, 증인도피죄 943

제8절 증거 인멸·위조죄 948

제9절 위증죄 951

제10절 무고죄 958

제1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종합문제 972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