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서문

1. 중복 문항을 대폭 삭제하고, 출제가능성 없는 일반행정법 일부 문제를 삭제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총 문항 수를 100문제 가량 줄였습니다.

2. 올해 기출문제들과 교수님 문제, 공제회 실무종합 문제를 일부 추가했습니다.

3. 개정 법령, 개정 행정규칙 사항을 반영하면서, 해설을 보다 풍부하게 수정했습니다.

이 한 권의 문제집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현웅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32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46

제2장 경찰의 기본이념과 경찰윤리(기초이론Ⅱ) 52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52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59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64

제4절 경찰윤리강령 80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91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3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142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142

제2절 범죄피해자학 169

제3절 지역사회경찰활동 181

제4장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론 199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99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203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212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219

제5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226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230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233

제8절 비교경찰론 240

제5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283

제1절 경찰조직법 283

제2절 경찰공무원법 346

제6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446

제1절 서설(법치행정과 경찰법의 법원) 446

제2절 경찰처분(행정행위) 481

제3절 의무이행확보수단(경찰강제 등) 508

제4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533

제5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41

제6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561

제7절 개별 경찰작용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 등) 590

제7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665

제1절 경찰조직관리 665

제2절 경찰인사관리 683

제3절 경찰예산관리 702

제4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718

제5절 문서관리 742

제6절 경찰홍보 746

제8장 경찰행정학Ⅱ(경찰통제) 757

제1절 경찰통제 755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764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781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801

제1절 지역경찰 업무 801

제2절 112상황관리 및 경비업 업무 814

제3절 생활질서업무 821

제4절 여성·청소년 업무 835

제2장 수사경찰 855

제1절 수사의 조건과 원칙 855

제2절 수사의 과정 857

제3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865

제4절 수사행정 872

제5절 각 기능별 수사 878

제3장 경비경찰활동 911

제1절 경비경찰일반 911

제2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915

제3절 선거경비 919

제4절 재난경비 922

제5절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926

제6절 경호경비 929

제7절 대테러경비(특수경비) 932

제8절 국가중요시설경비와 경찰작전 937

제9절 청원경찰 949

제4장 교통경찰 953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953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956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989

제4절 교통사고 처리 1001

제5장 정보경찰활동 1006

제1절 정보 일반론 1006

제2절 경찰정보활동 1019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22

제6장 안보경찰활동 1049

제1절 안보경찰 일반론 / 공산주의 1049

제2절 보안경찰활동 1050

제3절 보안수사 1057

제4절 보안관찰 1064

제5절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1073

제7장 외사경찰활동 1081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108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1085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 1105

제4절 국제경찰공조 : 인터폴/국제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1108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