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머리말 

2024년 7월경에 시행된 74기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시험은 다행히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민법총칙 시험범위를 넘는 지문이 몇 개 있긴 했으나, 다른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정답을 맞히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번 민법총칙 기출총정리 3.0은 다음과 같이 2024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첨가한 것이다.

-2024년도 시행된 경찰간부, 소방간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기출문제

어느새 2025년 1월이다. 힘들겠지만 보다 더 힘을 내길 바라며 7월경에 있을 시험에서 건승을 빈다.

2025. 1. 6.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공저자 드림

차 례

Chapter 01. 서론 8

제1절

총 설 8

핵심 01 민법의 의의 8

핵심 02 법 원(法 源) 8

핵심 03 민법의 해석 30

제2절

법률관계 31

핵심 01 법률관계 및 호의관계 31

핵심 02 권리·의무 및 그 구별개념 32

핵심 03 권리의 종류 33

핵심 04 권리의 경합 38

핵심 05 신의성실의 원칙 39

Chapter 02. 권리의 주체 81

제1절

총 설 81

핵심 01 권리의 주체 75

핵심 02 민법상 능력, 의사능력 81

제2절

자연인 87

핵심 01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사망·동시사망 87

핵심 02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100

핵심 03 주 소 166

핵심 04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169

제3절

법 인 205

핵심 01 민법상 법인 205

핵심 0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02

핵심 03 종중 관련 判例 332

Chapter 03. 권리의 객체 345

Chapter 04.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385

제1절

총 설 385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385

제3절

법률행위 387

핵심 01 법률행위 총설 387

핵심 02 법률행위의 요건 387

핵심 03 법률행위의 종류 389

핵심 0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83

핵심 0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393

핵심 06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405

핵심 07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43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53

제5절

의사표시 465

제6절

흠 있는 의사표시 465

핵심 01 총 설 465

핵심 02 비진의표시 466

핵심 03 통정허위표시 482

핵심 0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15

핵심 0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51

핵심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581

Chapter 05. 법률행위의 대리 598

핵심 01 대리 일반 598

핵심 02 복대리 653

핵심 03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668

Chapter 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38

핵심 01 무효인 법률행위 738

핵심 02 토지거래허가제 -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772

핵심 03 법률행위의 취소 788

Chapter 07. 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 812

Chapter 08. 기간 852

핵심 01 기 간 852

Chapter 09. 소멸시효 864

제1절

시효제도 총설 86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86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89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951

핵심 01 소멸시효 완성 951

제5절

제척기간 968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