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머리말

『원욱이형은 내친구 5.1』은 기존 5.0에 2024년 12월까지 최신기출과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본서는 요약서로서 얇은 두께이지만 형법의 모든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으로 단권화하여 형법 만점이 가능합니다.

최근 경찰채용, 경찰승진 및 경찰간부 형법시험의 출제방식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심화이론이 다수 출제되고, 보다 깊이있는 판례의 분석을 묻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독해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본서가 출간되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파트별로 형법 조문을 모두 삽입하여 조문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총론의 이론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도표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론에 관한 틀린기출지문과 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달아서 본서로 단권화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이론과 최신판례는 거의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독해력을 연습할 수 있고, 항상 질문이 많은 판례는 <주>를 달아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교재 형식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컬러, 키워드표시, 색깔분류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유죄는 파랑, 비교해야 할 유죄는 초록, 무죄는 빨강으로 표시하였고, 죄수에서 경합범은 파랑, 상상적 경합범은 초록, 일죄는 노랑, 불가벌은 빨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원욱이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형법 단권화를 위한 역대 최강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내용들이 한권으로 정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본서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2025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며

원욱이형 드림

차 례

제1부❙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6

제2절 형법의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 8

제1절 법률주의 8

제2절 명확성원칙 9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10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

제1절 범죄의 요건 28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7절 과실범 5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1

제3장 위법성론 / 6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5

제2절 정당방위 67

제3절 긴급피난 72

제4절 자구행위 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4

제6절 정당행위 77

제4장 책임론 / 8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2

제2절 책임능력 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2

제4절 기대가능성 97

제5장 미수론 / 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9

제2절 음모·예비죄 101

제3절 장애미수 103

제4절 중지미수 106

제5절 불능미수 108

제6장 공범론 / 11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간접정범 115

제3절 공동정범 117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123

제5절 교사범 127

제6절 방조범 130

제7절 공범과 신분 134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 14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0

제2절 법조경합 141

제3절 포괄일죄 144

제4절 상상적 경합 149

제5절 실체적 경합 152

제2장 형벌론 / 158

제1절 형벌의 종류 158

제2절 형의 양정 166

제3절 누범 17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9

제2부❙형법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의 죄 189

제3절 폭행의 죄 191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94

제5절 낙태의 죄 195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9

제1절 협박의 죄 199

제2절 강요의 죄 20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231

제3절 업무방해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5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52

제2절 절도의 죄 262

제3절 강도의 죄 263

제4절 사기의 죄 269

제5절 공갈의 죄 295

제6절 횡령의 죄 299

제7절 배임의 죄 317

제8절 장물의 죄 338

제9절 손괴의 죄 34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6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58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67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9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7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4절 인장·서명에 관한 죄 4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9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14

제1절 내란의 죄 414

제2절 외환의 죄 41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1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1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9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42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41

제4절 도주죄 455

제5절 범인은닉의 죄 456

제6절 증거인멸의 죄 460

제7절 위증죄 463

제8절 무고죄 467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