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제6판 머리말

유래없는 비상시국 탓에 예년과 달리, 2025년도 경정승진시험은 2월에 치러졌습니다. 게다가 2024년도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사례가 구성되어 최신판례 공부를 등한시하셨던 분들은 난감하셨을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수록해 놓은 ‘관련판례’ 부분을 숙지하고, 현장모의고사 및 최종 마무리 특강 등을 통해 최신판례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셨던 분들이 그 덕에 합격했다는 감사인사를 전하실 때 전율을 느낄 정도의 감사함과 뿌듯함이 밀려 왔습니다. 더욱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비롯한 최근 몇 년간 경정승진시험은 매우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제가 연이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숙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차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본서 각 주제마다 수록해 놓은 ‘관련판례’들을 반드시 정독(精讀)하셔야 하며, 두문자 위주의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서 제6판에서는 제5판(전면개정판)에 이어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2024년도에는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유류물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참여능력 등 압수·수색 전반에 걸친 여러 판례를 비롯하여, 전문법칙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도 많았습니다.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너무 많이 누적되었기에, 별도의 지면을 빌려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이 문제된 판례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하여 본서에 수록하였고,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특례를 두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24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도 최신판례·개정법령 및 학계의 주요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본서 한 권만으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경찰관분들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頭文字)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년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분들께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2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6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2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6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0

07 피고인의 특정 53

08 성명모용 58

09 무죄추정의 원칙 62

10 진술거부권 66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2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75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0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89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94

17 증거개시제도 98

18 국선변호인 102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08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16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22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25

22 증언거부권 132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36

24 증인적격 140

25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44

26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48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7 소송행위의 추완 15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8 수사의 의의와 한계 160

29 수사의 조건 166

30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72

31 함정수사 176

3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179

제2장 수사의 개시

33 수사의 단서 186

34 불심검문 190

35 소지품검사 196

※고소 중요내용 199

36 고소 불가분의 원칙 206

37 고소취소의 효과 210

38 고소의 포기 214

3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17

제3장 임의수사

4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22

41 감 청 226

42 수사상 임의동행 235

43 피의자신문 239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45

44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46

45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0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영장주의 258

47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62

48 긴급체포 268

49 현행범인 체포 275

※체포·구속 관련문제(사례) 281

50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286

5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90

52 이중구속 294

53 별건구속 298

54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02

55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06

56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10

5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14

5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19

59 보 석 325

60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31

61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35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40

62 압수와 수색의 절차 341

6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50

64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60

6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69

66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373

67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377

68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383

제3절 검증과 감정

※수사상 검증 388

69 신체검사 389

70 강제채혈 393

71 강제채뇨 397

72 수사상 감정유치 401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3 수사상 증거보전 407

74 수사상 증인신문 411

75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15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21

7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25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7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33

78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37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9 공소권남용 445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0 기소독점주의 450

81 기소편의주의 453

82 재정신청 456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3 공소장일본주의 462

8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7

제4장 공소시효

85 공소시효 471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79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480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6 간이공판절차 485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2

87 증거의 수집 496

88 증거재판주의 499

89 엄격한 증명 504

※거증책임 508

90 거증책임의 전환 513

91 자유심증주의 517

제2장 자백배제법칙

92 자백배제법칙 524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32

93 약속에 의한 자백 535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46

95 독수과실이론 550

제4장 전문법칙

96 전문법칙 557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563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이 문제된 판례 564

97 법원·법관 면전조서 566

98 피의자신문조서 570

99 진술조서 576

100 진술서 581

101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587

102 실황조사서 592

103 감정서 597

104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01

10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09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14

107 조사자증언 620

108 진술의 임의성 624

109 사진의 증거능력 628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33

111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38

11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43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3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48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654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658

제6장 탄핵증거

116 탄핵증거 662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17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69

118 공판조서의 증명력 673

제8장 자백보강법칙

119 자백보강법칙 678

120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684

12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687

제7편 재 판

※재 판 693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697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698

※특별절차 698

제3장 특별절차

122 약식절차 699

123 즉결심판절차 703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09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31

판례색인 748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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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