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목차

차 례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1 비례의 원칙 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2 평등의 원칙 1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3 자기구속의 원칙 1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4 신뢰보호의 원칙 2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사례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7 특별권력관계 5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 8 행정개입청구권 5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 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69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 10 일반처분 7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적격]

사례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5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2 판단여지 93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13 허가효과의 승계 101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1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1) 12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1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2) 131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8 민사법원과 선결문제(1) 139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 19 민사법원과 선결문제(2) 145

[주요논점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사례 2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51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당연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 21 행정행위의 철회 159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 22 행정계획 16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177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 24 행정지도 185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제4편 행정입법

사례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9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사례 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3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 27 이유제시 213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8 사전통지 221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 29 의견제출절차 229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30 청 문 237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31 정보공개청구권 243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32 행정대집행(1) 253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 33 행정대집행(2) 261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34 직접강제 269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 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277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의 성립요건,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 36 즉시강제 285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 37 행정조사 293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7편 손해전보제도

사례 38 국가배상청구권 30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 39 국가배상법 제2조 31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 40 국가배상법 제5조 31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 42 행정상 손실보상 335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8편 행정쟁송제도

사례 43 항고소송의 유형 347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44 대상적격(1) 35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45 대상적격(2) 363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불문경고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46 거부처분 369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제3자효 행정행위 375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정판결]

사례 4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2)-처분변경재결 383

[주요논점 - 형성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처분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4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3)-처분변경명령재결 389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이행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사례 5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4)-처분명령재결 399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51 원고적격 407

[주요논점 -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부관의 종류,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52 주민소송(인인소송) 415

[주요논점 - 주민소송(隣人소송),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사례 53 경원자소송 41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 54 경업자소송(1)-강학상 특허 427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55 경업자소송(2)-강학상 허가 433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피고적격]

사례 56 협의의 소익 441

[주요논점 - 이행재결의 효력, 협의의 소익]

사례 5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47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58 행정소송상 가구제 455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59 사정판결 463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사례 60 취소판결의 기속력 469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사례 61 취소소송의 기판력 475

[주요논점 - 집행정지,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6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8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 63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491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64 재결의 종류 501

[주요논점 -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사례 6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07

[주요논점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 66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515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의무이행소송,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의 의미,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사례 67 일반적 수권조항 525

[주요논점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 68 경찰권 행사의 한계 533

[주요논점 - 경찰권 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 69 경찰책임의 원칙(1) 54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70 경찰책임의 원칙(2) 549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 71 경찰책임의 원칙(3) 557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72 불심검문 567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사례 73 무기사용 575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감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585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07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21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