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도서 소개

제4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을 발행한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례 형사소송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감 승진 ?경찰행정법?에 이어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과목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올해 본서 제4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학계의 대가(大家)이신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님께서 본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감수를 해주셨기에 더더욱 본서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연스런 답안 전개를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세세하게 다듬어 주셨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지식도 제게 첨가해 주셨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해석의 묘미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정웅석 교수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사례문제들과 손수 새로이 만들어 주신 많은 사례문제들을 본서에 다 수록하지 못하여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정성을 쏟아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정웅석 교수님께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옵니다.

이에 힘입어 저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패기있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더욱 효율적인 교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그래도 험난한 수험생활의 고충을 알기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뛰어난 교재,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웅석 교수님께서 주신 주옥같은 신작 사례문제들은 경정승진시험 답안분량에 맞춘 성기호 식(두문자로 연결되는 목차와 핵심 키워드가 현출된 간결한 문장)의 모범답안으로 재편집하여 추후 모의고사 출제 등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 제4판에서는 2023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3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5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습니다.

특히 즉시고발사건(전속고발범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및 강제구인 후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등 최근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들을 새로이 수록하였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증언거부와 제314조, 1차 증언 후 이를 번복하는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진술녹음 및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변형된 논점들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고시나 경정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유사논점들이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농후하기에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전형적인 중요논점에 대해서는 답안의 목차를 공식화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답안 목차와 해설 부분을 더욱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수학문제라도 외워둔 수학공식에 대입하여 쉽게 풀어내는 것처럼, 복잡한 사실관계를 읽고 수사와 증거로 크게 분류되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논점을 찾았다면 외워둔 ‘사례답안공식’을 대입하여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신통함을 느낄 것입니다.

본서와 함께 사례강의를 수강하실 수험생들께 강의시간을 통하여 ‘사례답안 공식’을 상세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사례답안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연습을 반복하여 할 것이며, 서술하여야 할 상세내용도 소송관계인들의 관계도 및 도표를 통한 일목요연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사례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은 객관식과 달리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답안에 뭔가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단문을 곧이곧대로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하여 제각각 다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본서의 60개 사례문제 하나하나의 설문과 논점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공부습관은 지양하고,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각각의 설문마다 왜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묻고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충분히 한 후,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스스로 추출해보고 추출한 논점을 토대로 답안의 목차를 잡아본 후 답안해설과 대조하여 살펴보는 형식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변형된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 묻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도 자매서 ?기본 형사소송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2024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러하였듯,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공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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