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강의
송헌철 교수
주요약력<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수료
前)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前)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前) 베라타스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前) 에듀윌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現) 프라임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전임
現)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경찰승진 형법 전임
동영상강의
[24년 1월 단과] 2025 송헌철 형법 기본 및 심화이론 [현직인증필요]
- 수강기간 100일
- 강의구성 147강
총 주문금액 300,000원
[송헌철 교수님 형법 기본 및 심화이론 강의]
■ 순차적으로 강의 업데이트 진행(24년 1월 31일 개강)
■ 수강기간 : 100일
■ 교재 - 2024 송헌철 형법[총론&각론]
※ 프라임 경찰승진은 동영상 및 학습자료 등 불법으로 공유, 복제,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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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회차당 강의 시간이 30분일 경우 66분의 수강 시간이 제공됩니다.)
|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O.T / 형법의 기본개념 p.12 | 7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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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험형법의 등장 p.15 | 6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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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회제정법주의 p.19 | 6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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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재의 명확성 p.30 | 67분 | ||
| 5 |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p.34 | 75분 | ||
| 6 | 과수원 실화사건(대결 1994.12.20, 94모32) p.40 | 57분 | ||
| 7 | 유추해석과 관련된 판례 p.40 | 57분 | ||
| 8 | 적정성의 원칙 p.70 | 85분 | ||
| 9 |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해야 되는 경우 p.79 | 55분 | ||
| 10 | 장소적 적용범위 p.83 | 72분 | ||
| 11 |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p.87 | 63분 | ||
| 12 | 침해범과 위험범 p.98 | 67분 | ||
| 13 | 구성요건론 p.107 | 66분 | ||
| 14 |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p.113 | 74분 | ||
| 15 |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p.121 | 55분 | ||
| 16 | 부작위범의 분류 p.127 | 56분 | ||
| 17 |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의 체계적 지위 p.132 | 80분 | ||
| 18 | 관련 문제 - 부작위범의 미수 p.138 | 42분 | ||
| 19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p.142 | 79분 | ||
| 20 | 문제2 살인의 실행행위가~ p.144 | 73분 | ||
| 21 | 고의의 본질 p.154 | 50분 | ||
| 22 | 고의의 종류 p.157 | 79분 | ||
| 23 |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p.167 | 64분 | ||
| 24 | 구성요건적 착오 - 관련문제 p.171 | 76분 | ||
| 25 | 과실범 p.176 | 71분 | ||
| 26 | 과실범 문제 2 p.182 | 72분 | ||
| 27 | 신뢰의 원칙 - 적용범위의 확대 p.191 | 41분 | ||
| 28 | 결과적 가중범 p.198 | 66분 | ||
| 29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p.201 | 78분 | ||
| 30 | 위법성론 p.211 | 54분 | ||
| 31 | 정당방위 p.217 | 68분 | ||
| 32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p.221 | 71분 | ||
| 33 | 과잉방위 p.229 | 75분 | ||
| 34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p.237 | 71분 | ||
| 35 |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p.245 | 62분 | ||
| 36 | 피해자의 승낙 p.252 | 83분 | ||
| 37 | 징계행위 p.262 | 75분 | ||
| 38 | 업무로 인한 행위 p.276 | 71분 | ||
| 39 | 기타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례 p.283 | 57분 | ||
| 40 | 책임무능력자 p.298 | 57분 | ||
| 41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305 | 57분 | ||
| 42 | 위법성의 인식 p.310 | 62분 | ||
| 43 | 제 16조의 해석 p.317 | 75분 | ||
| 44 | 문제1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p.324 | 69분 | ||
| 45 | 기대가능성 p.332 | 42분 | ||
| 46 | 강요된 행위 p.338 | 88분 | ||
| 47 | 총칙상 공통된 범죄유형과 실행의 착수시기 p.354 | 66분 | ||
| 48 | 중지미수 p.356 | 41분 | ||
| 49 | 불능미수 p.366 | 83분 | ||
| 50 | 위험성 - 판례 p.369 | 61분 | ||
| 51 | 예비죄 - 성립요건 p.375 | 68분 | ||
| 52 | 정범과 공범 p.386 | 70분 | ||
| 53 | 양설의 차이점 - 자살관여죄 p.389 | 53분 | ||
| 54 | 간접정범 - 성립유형 p.394 | 62분 | ||
| 55 | 공동정범 p.403 | 65분 | ||
| 56 | 승계적 공동정범 p.411 | 64분 | ||
| 57 | 공모(공동정범) 관계로부터의 이탈 p.422 | 60분 | ||
| 58 | 동시범 p.428 | 61분 | ||
| 59 | 교사범 - 성립요건 p.435 | 77분 | ||
| 60 | 교사의 미수 p.442 | 61분 | ||
| 61 | 인터넷 링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p.447 | 74분 | ||
| 62 | 신분 - 종류 p.455 | 68분 | ||
| 63 | 모해 위증사건 (대판 1994.12.23, 93도1002) p.460 | 72분 | ||
| 64 | 일죄 p.468 | 56분 | ||
| 65 | 불가벌적 사후행위 p.474 | 86분 | ||
| 66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이후의 예금인출행위에 대한~ p.482 | 72분 | ||
| 67 | 집합범 p.494 | 64분 | ||
| 68 | 상상적 경합을 부정한 판례 (대판 2003.1.10. 2002도4380) p.502 | 77분 | ||
| 69 | 상상적 경합 - 법적 효과 p.509 | 63분 | ||
| 70 |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 선고형의 범위 p.518 | 72분 | ||
| 71 | 재산형 p.526 | 57분 | ||
| 72 | 몰수의 요건(대인적 요건) p.533 | 64분 | ||
| 73 | 형의 양정 p548 | 74분 | ||
| 74 | 누범 p561 | 66분 | ||
| 75 | 선고유예 p569 | 50분 | ||
| 76 | 집행유예 p.573 | 70분 | ||
| 77 | 형법각론 - 살인의 죄 p.12 | 76분 | ||
| 78 | 상해와 폭행의 죄 p.24 | 47분 | ||
| 79 | 폭행죄, 존속폭행죄 p.30 | 66분 | ||
| 80 | 과실치사상의 죄 p.40 | 67분 | ||
| 81 | 학대죄, 존속학대죄 p.65 | 54분 | ||
| 82 | 협박의 죄 - 기수시기 p.73 | 71분 | ||
| 83 | 강요의 죄 - 의무없는 일을 강요(대판2003.9.26.2003도763) p.81 | 64분 | ||
| 84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93 | 65분 | ||
| 85 | 유사강간죄 p.108 | 80분 | ||
| 86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p.122 | 65분 | ||
| 87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13조) p.132 | 56분 | ||
| 88 | 명예에 관한 죄 - 사실의 적시 P.146 | 67분 | ||
| 89 | 명예의 주체 P.139 | 84분 | ||
| 90 |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P.163 | 63분 | ||
| 91 | 모욕, 관련판례 P.173 | 80분 | ||
| 92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 차이 P.187 | 67분 | ||
| 93 | 업무방해 P.199 | 56분 | ||
| 94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p.212 | 78분 | ||
| 95 | 주거침입의 죄 - 객관적 구성요건 p.224 | 68분 | ||
| 96 | 재산에 대한 죄 p.237 | 61분 | ||
| 97 | 금제품 - 판례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사건) p.242 | 70분 | ||
| 98 | 점유의 타인성 p.248 | 73분 | ||
| 99 | 친족상도례 p.260 | 57분 | ||
| 100 | 절도의 죄 p.267 | 65분 | ||
| 101 | 강도의 죄 p.280 | 69분 | ||
| 102 | 특수강도죄 p.289 | 81분 | ||
| 103 | 사기의 죄 p.307 | 73분 | ||
| 104 | 사기의 죄 -착수시기, 기수시기 p.316 | 65분 | ||
| 105 | 사기의 죄 - 타죄와의 관계 p.327 | 63분 | ||
| 106 | 110면 판례 보충 (대판 2023.9.21. 2018도13877 전합) | 68분 | ||
| 107 | 기망의 수단 p.338 | 65분 | ||
| 108 | 처분의사 p.356 | 66분 | ||
| 109 | 소송사기 p.367 | 75분 | ||
| 110 | 지급명령신청 p.375 | 61분 | ||
| 111 |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p.380 | 58분 | ||
| 112 | 공갈의죄 p.388 | 65분 | ||
| 113 | 횡령죄 p.399 | 60분 | ||
| 114 | 횡령죄-객체 p.408 | 76분 | ||
| 115 | 채권 이중 양도의 경우 p.515 | 68분 | ||
| 116 | 용도나 목적을 정해 위탁한 금전 기타 대체물의 경우 p.436 기타 | 66분 | ||
| 117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p.434 | 75분 | ||
| 118 | 횡령죄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429 | 80분 | ||
| 119 |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를 인정한 판례 p.460 | 63분 | ||
| 120 | 재산상 손해 p.474 | 54분 | ||
| 121 | 배임죄 -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판례 p.479 | 77분 | ||
| 122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p.488 | 60분 | ||
| 123 |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p.496 | 70분 | ||
| 124 | 장물죄 p.519 | 70분 | ||
| 125 | 손괴의 죄 p.533 | 67분 | ||
| 126 | 권리행사 방해죄-객체 p.546 | 83분 | ||
| 127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p.563 | 88분 | ||
| 128 | 연소죄 p.578 | 68분 | ||
| 129 |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p.591 | 66분 | ||
| 130 | 유가증권위조·변조죄-행위 p.610 | 72분 | ||
| 131 | 형법상 문서의 개념 p.614 | 70분 | ||
| 132 | 문서의 위조와 변조 p.622 | 70분 | ||
| 133 | 사문서 위조·변조죄 p.635 | 72분 | ||
| 134 | 허위 공문서 작성죄 p.647 | 72분 | ||
| 135 |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재죄 p.657 | 73분 | ||
| 136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p.669 | 83분 | ||
| 137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p.680 | 67분 | ||
| 138 | 신앙에 관한 죄 p.699 | 72분 | ||
| 13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p.718 | 48분 | ||
| 140 | 직권남용죄 p.728 | 89분 | ||
| 141 | 뇌물관련범죄 p.738 | 87분 | ||
| 142 | 제3자 뇌물공여죄 p.756 | 72분 | ||
| 143 | 공무방해에 관한 죄 p.769 | 67분 | ||
| 144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p.784 | 65분 | ||
| 145 |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p.794 | 79분 | ||
| 146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p.814 | 71분 | ||
| 147 | 무고의 죄 p.830(종강) | 54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