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강의
성기호 교수
주요약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부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경찰학 석사)
現) 프라임 경찰법연구소 소장
現)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 겸 관악지구회 회장
現) 프라임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
동영상강의
[24년 6월 단과] 2025 성기호 행정법(주) 사례강의
- 수강기간 100일
- 강의구성 69강
총 주문금액 350,000원
[성기호 교수님 행정법(주) 사례강의]
■ 순차적으로 강의 업데이트 진행(24년 6월 예정)
■ 수강기간 : 100일
■ 교재 - 추후공지
※ 프라임 경찰승진은 동영상 및 학습자료 등 불법으로 공유, 복제, 배포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강의의 수강시간 2.2배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EX)1회차당 강의 시간이 30분일 경우 66분의 수강 시간이 제공됩니다.)
|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1강 사례강의 OT | 13분 |  |
|
| 2 | 2강 사례문제 접근요령[강의자료 출력] | 22분 | ||
| 3 | 3강 사례답안 초안작성법 | 40분 | ||
| 4 | 4강 사례25(p195) 별표case | 52분 | ||
| 5 | 5강 사례25(p200) 가중적제재처분과 협의의소익 | 42분 | ||
| 6 | 6강 사례10(p79) 일반처분 | 31분 | ||
| 7 | 7강 사례10(p83) 원고적격 사례논점정리 | 27분 | ||
| 8 | 8강 사례2(p11), 사례7(p51)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 54분 | ||
| 9 | 9강 사례2(p11) 하자의 승계 | 28분 | ||
| 10 | 10강 사례3(p19) 자기구속의 원칙 | 31분 | ||
| 11 | 11강 사례3(p19) 직권취소의 취소 | 21분 | ||
| 12 | 12강 사례4(p27)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case | 48분 | ||
| 13 | 13강 사례5(p35) 철회case, 부당결부금지원칙 | 34분 | ||
| 14 | 14강 사례6(p4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 35분 | ||
| 15 | 15강 사례8(p59)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 35분 | ||
| 16 | 16강 사례8(p59), 사례31(p243) 정보공개 case | 49분 | ||
| 17 | 17강 사례31(p248) 제3자의 공개결정 전·후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 30분 | ||
| 18 | 18강 사례31(p247)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 32분 | ||
| 19 | 19강 사례9(p69) 신고·신청 구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 34분 | ||
| 20 | 20강 사례9(p69)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 39분 | ||
| 21 | 21강 사례11(p85), 사례12(p9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43분 | ||
| 22 | 22강 사례13(p101)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case | 25분 | ||
| 23 | 23강 사례14(p109) 부관case | 32분 | ||
| 24 | 24강 사례14(p109), 사례15(p117) 부관의 적법여부, 사후부관 | 50분 | ||
| 25 | 25강 사례16(p123) 선결문제case,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 43분 | ||
| 26 | 26강 사례17(p131) 선결문제case 복습, 취소판결의 기속력 | 27분 | ||
| 27 | 27강 사례60(p469) 기속력case 총정리,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 57분 | ||
| 28 | 28강 사례18(p139) 정보공개결정 전 구제수단, 계고의 요건 | 32분 | ||
| 29 | 29강 사례19(p14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case | 52분 | ||
| 30 | 30강 사례20(p151) 임용행위의 법적성질과 효력, 내용상하자의 치유, 당연퇴직발령통지 | 68분 | ||
| 31 | 31강 사례21(p159)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소익 | 34분 | ||
| 32 | 32강 사례22(p169) 행정계획case | 45분 | ||
| 33 | 33강 사례23(p177) 계획변경·폐지청구권 | 32분 | ||
| 34 | 34강 사례46(p369) 거부 처분성 인정요건, 판례가 인정한 계획변경청구권 | 35분 | ||
| 35 | 35강 사례24(p185) 행정지도case, 국가배상 사례답안공식 | 33분 | ||
| 36 | 36강 사례26(p2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1분 | ||
| 37 | 37강 사례61(p475) 집행정지, 기판력case | 57분 | ||
| 38 | 38강 사례58(p455) 민집법상 가처분, 사레27(p213) 절차상하자case, 이유제시 | 65분 | ||
| 39 | 39강 사례28(p221) 예외적승인, 사전통지 | 26분 | ||
| 40 | 40강 사례29(p229), 사례30(p237) 의견제출절차, 청문절차 | 38분 | ||
| 41 | 41강 사례32(p253), 사례33(p261) 대집행case 총정리 | 55분 | ||
| 42 | 42강 사례34(p269) 권력적 사실행위case, 직접강제 | 34분 | ||
| 43 | 43강 사례35(p277)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독촉의 법적성질 | 30분 | ||
| 44 | 44강 사례36(p285)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 33분 | ||
| 45 | 45강 사례37(p293) 행정조사case | 34분 | ||
| 46 | 46강 사례38(p303) 국배법 제2조·제5조의 사례답안공식 및 양조문의 관계 | 54분 | ||
| 47 | 47강 사례39(p311)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32분 | ||
| 48 | 48강 사례40(p319) 국배법상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 26분 | ||
| 49 | 49강 사례41(p327), 사례49(p389) 자배법case | 77분 | ||
| 50 | 50강 사례42(p335) 손실보상case, 경과실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 39분 | ||
| 51 | 51강 사례43(p3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사례44(p355) 벌점부과행위 | 33분 | ||
| 52 | 52강 사례45(p363) 불문경고의 처분성 | 27분 | ||
| 53 | 53강 사례47(p375) 특허의 법적성질, 경업자소송,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 41분 | ||
| 54 | 54강 사례47(p375), 사례59(p463) 사정판결 | 26분 | ||
| 55 | 55강 사례48(p383), 사례49(p389) 인용재결의 종류, 형성재결의 효력, 이행재결의 효력 | 76분 | ||
| 56 | 56강 사례50 (p399)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재수단, 처분명령재결 | 50분 | ||
| 57 | 57강 사례51(p407) 원고적격, 부관case, 철회case | 25분 | ||
| 58 | 58강 사례52(p415), 사례53, 54, 55 원고적격 총정리 | 49분 | ||
| 59 | 59강 사례56(p441) 반복된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익 | 31분 | ||
| 60 | 60강 사례57(p44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4분 | ||
| 61 | 61강 사례62(p48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2분 | ||
| 62 | 62강 사례63(p49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형식적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의 가구제 | 60분 | ||
| 63 | 63강 사례64(p499) 임시처분, 사례65(p507) 재결의 종류, 사례66(p513)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69분 | ||
| 64 | 64강 사례67(p521)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사례68(p529) 취소소송에서의 일부 취소 가능성 | 58분 | ||
| 65 | 65강 사례69(p537), 사례70(p545)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권행사의 한계 | 49분 | ||
| 66 | 66강 사례1(p3) 경찰책임case | 46분 | ||
| 67 | 67강 사례71(p553), 사례72(p561) 경찰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 경찰책임case 총정리 | 32분 | ||
| 68 | 68강 사례73(p567) 경찰작용의 적법성 | 42분 | ||
| 69 | 69강 사례74(p577) 불심검문, 사례75(p585) 무기사용(종강) | 58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