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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교수
주요약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부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경찰학 석사)
동국대학교 응용범죄학과 박사 수료
現) 프라임 경찰법연구소 소장
現)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 겸 관악지구회 회장
現) 프라임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
동영상강의
2027 성기호 행정법(주) 사례강의
- 수강기간 100일
- 강의구성 66강
총 주문금액 460,000원
[2027 성기호 행정법(주) 사례강의]
■ 순차적으로 강의 업데이트 진행
■ 수강기간 : 100일
■ 교재 : 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 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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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1강 사례강의 OT | 13분 |  |
|
| 2 | 2강 사례문제 접근요령, 사례답안 작성법 | 31분 | ||
| 3 | 3강 사례42(p272)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유형 | 34분 | ||
| 4 | 4강 사례42(p2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 26분 | ||
| 5 | 5강 사례1(p2), 사례72, 사례73 경찰책임case | 52분 | ||
| 6 | 6강 사례1(p2) 제3자 경찰책임 | 41분 | ||
| 7 | 7강 사례72(p454)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 17분 | ||
| 8 | 8강 사례2(p9), 사례7(p40)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 55분 | ||
| 9 | 9강 사례2(p9) 하자의 승계 | 23분 | ||
| 10 | 10강 사례3(p16) 자기구속의 원칙 | 33분 | ||
| 11 | 11강 사례3(p16) 직권취소의 취소 | 19분 | ||
| 12 | 12강 사례4(p22) 징계case | 21분 | ||
| 13 | 13강 사례5(p29), 사례6(p3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0분 | ||
| 14 | 14강 사례5(p29), 사례14(p84) 부관 case | 43분 | ||
| 15 | 15강 사례14(p84) 사후부관 | 19분 | ||
| 16 | 16강 사례6(p34) 철회case | 28분 | ||
| 17 | 17강 사례8(p47)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 성립요건 | 29분 | ||
| 18 | 18강 사례9(p52)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 35분 | ||
| 19 | 19강 사례9(p52) 허가효과의 승계 | 26분 | ||
| 20 | 20강 사례10(p60) 일반처분 | 39분 | ||
| 21 | 21강 사례12(p71)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29분 | ||
| 22 | 22강 사례13(p77) 손실보상case | 27분 | ||
| 23 | 23강 사례15(p89) 선결문제case | 59분 | ||
| 24 | 24강 사례16(p97), 사례60(p381)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 43분 | ||
| 25 | 25강 사례17(p104), 사례30(p188) 정보공개case | 32분 | ||
| 26 | 26강 사례18(P109), 사례62(P39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case | 51분 | ||
| 27 | 27강 사례18(p109), 사례62(p393)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총정리 | 25분 | ||
| 28 | 28강 사례19(p114) 임용행위의 법적성질, 내용상하자의 치유, 당연퇴직발령통지 | 45분 | ||
| 29 | 29강 사례20(p121)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소익 | 30분 | ||
| 30 | 30강 사례21(p130) 행정계획case | 37분 | ||
| 31 | 31강 사례22(p136), 사례45(p290) 계획변경·폐지청구권 | 39분 | ||
| 32 | 32강 사례23(p142) 행정지도case | 31분 | ||
| 33 | 33강 사례25(p15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31분 | ||
| 34 | 34강 사례61(p386) 기판력case | 50분 | ||
| 35 | 35강 사례61(p386), 사례57(p363) 가구제case, 민집법상 가처분 | 28분 | ||
| 36 | 36강 사례26(p164) 절차상하자case 개관, 이유제시 | 33분 | ||
| 37 | 37강 사례27(p170) 예외적승인, 사전통지 | 26분 | ||
| 38 | 38강 사례28(p177), 사례29(p183) 의견제출절차, 청문절차 | 38분 | ||
| 39 | 39강 사례31(p196), 사례32(p203) 대집행case | 54분 | ||
| 40 | 40강 사례33(p208) 권력적 사실행위case, 직접강제 | 28분 | ||
| 41 | 41강 사례34(p215)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독촉의 법적성질 | 24분 | ||
| 42 | 42강 사례35(p222)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 30분 | ||
| 43 | 43강 사례36(p229) 행정조사case | 31분 | ||
| 44 | 44강 사례37(p236), 사례38(p243) 국배법 제2조,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58분 | ||
| 45 | 45강 사례40(p257), 사례48(p307) 자배법case | 52분 | ||
| 46 | 46강 사례41(p263) 손실보상case, 경과실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 48분 | ||
| 47 | 47강 사례43(p279), 사례44(p286) 벌점부과행위, 불문경고의 처분성 | 42분 | ||
| 48 | 48강 사례46(p295) 특허의 법적성질, 경업자소송,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 39분 | ||
| 49 | 49강 사례46(p295), 사례58(p370) 사정판결 | 28분 | ||
| 50 | 50강 사례47(p302), 사례48(p307) 인용재결의 종류, 형성재결·이행재결의 효력 | 40분 | ||
| 51 | 51강 사례47(p302) 처분변경재결, 사례48(p307) 처분변경명령재결 | 33분 | ||
| 52 | 52강 사례49(p315)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처분명령재결 | 37분 | ||
| 53 | 53강 사례50(p322) 원고적격, 부관case, 철회case | 37분 | ||
| 54 | 54강 사례51(p329), 사례52, 53, 54 원고적격 총정리 | 55분 | ||
| 55 | 55강 사례55(p351) 반복된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익 | 34분 | ||
| 56 | 56강 사례56(p356) 처분사유 추가·변경 | 30분 | ||
| 57 | 57강 사례59(p375) 제3자 소송참가, 제3자 재심청구 | 30분 | ||
| 58 | 58강 사례63(p399)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2분 | ||
| 59 | 59강 사례64(p405)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 | 34분 | ||
| 60 | 60강 사례64(p405) 형식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 24분 | ||
| 61 | 61강 사례65(p412)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임시처분 | 43분 | ||
| 62 | 62강 사례66(p419) 재결의 종류, 사례67(p424)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38분 | ||
| 63 | 63강 사례68(p430)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사례69(p436) 취소소송에서의 일부취소 가능성 | 53분 | ||
| 64 | 64강 사례70(p442), 사례71(p448)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권행사의 한계 | 37분 | ||
| 65 | 65강 사례74(p466) 경찰작용의 적법성 | 32분 | ||
| 66 | 66강 사례75(p474) 불심검문, 사례76(p481) 무기사용(종강) | 62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