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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교수
주요약력<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수료
前)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前)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前) 베라타스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前) 에듀윌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現) 프라임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전임
現)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경찰승진 형법 전임
동영상강의
[23년 1월 단과] 2024 송헌철 형법 기본 및 심화이론 [현직인증필요]
- 수강기간 100일
- 강의구성 14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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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OT / 형법의 기본개념 p.10 | 56분 |  |
|
| 2 | 죄형법정주의 p.14 | 67분 | ||
| 3 | 명확성의 원칙 p.21 | 72분 | ||
| 4 | 소급효 금지의 원칙 p.29 | 69분 | ||
| 5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p.34 | 71분 | ||
| 6 |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p.66 | 61분 | ||
| 7 | 유추해석과 관련된 판례 p.39 | 68분 | ||
| 8 | 대판 2012.1.27, 2010도 8336 p.43 | 77분 | ||
| 9 | 예외 - 재판시법주의(제1조 2항, 3항) p.75 | 105분 | ||
| 10 | 장소적 적용범위 p.90 | 63분 | ||
| 11 | 세계주의 p.93 | 56분 | ||
| 12 | 범죄의 구분 p.105 | 78분 | ||
| 13 | 목적범 p.110 | 65분 | ||
| 14 | 행위의 주체 p.119 | 53분 | ||
| 15 | 양벌규정관련 기타 판례 p.124 | 55분 | ||
| 16 | 부작위범 p.132 | 71분 | ||
| 17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p.135 | 66분 | ||
| 18 | 보증인 지위 여부의 판단기준 p.139 | 68분 | ||
| 19 | 관련문제 - 부작위범의 미수 p.145 | 78분 | ||
| 20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p.150 | 50분 | ||
| 21 | 대판 1993.1.15, 92도2579 p.158 | 79분 | ||
| 22 | 연습문제 2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 p.161 | 51분 | ||
| 23 |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p.166 | 79분 | ||
| 24 |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사례와 고의의 성부 p.174 | 71분 | ||
| 25 | 인과관계의 착오 p.178 | 85분 | ||
| 26 | 과실범의 구성요건 p.185 | 59분 | ||
| 27 | 주의의무위반관련성 - 판례 p.191 | 77분 | ||
| 28 | 적용범위의 확대 - 판례(대판2003.8.19, 2001도3667) p.198 | 61분 | ||
| 29 | 결가적 가중범 - 종류 p.205 | 73분 | ||
| 30 | 인과관계 - 판례(대판 1995.5.12, 95도425) p.210 | 79분 | ||
| 31 | 0127-2 위법성론 p.217 | 69분 | ||
| 32 | 0127-3 정당방위 p.223 | 66분 | ||
| 33 | 0128-1 싸움과 정당방위 p.229 | 86분 | ||
| 34 | 0128-2 긴급피난 p.240 | 82분 | ||
| 35 | 0128-3 의무의 충돌 p.246 | 59분 | ||
| 36 | 1228-1 피해자의 승낙 - 서설 p.255 | 65분 | ||
| 37 | 0130-2 피해자의 승낙 - 의의 p.258 | 75분 | ||
| 38 | 0130-3 징계행위 p.268 | 77분 | ||
| 39 | 0131-1 업무로 인한 행위 p.276 | 82분 | ||
| 40 | 0131-2 일반인의 간단한 의료행위 p.286 | 61분 | ||
| 41 | 0131-3 책임론 p.298 | 65분 | ||
| 42 | 0131-4 심신상실자 p.305 | 59분 | ||
| 43 | 013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문제의 소재 p.310 | 84분 | ||
| 44 | 0131-6 위법성의 인식 p.315 | 57분 | ||
| 45 | 0201-1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p.318 | 68분 | ||
| 46 | 0201-2 제 16조의 해석 -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 p.324 | 69분 | ||
| 47 | 0201-3 법률의 착오 - 포섭의 착오 판례(대판 1985.4.9 85도25) p.320 | 83분 | ||
| 48 | 기대가능성 p.337 | 45분 | ||
| 49 | 기대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p.341 | 82분 | ||
| 50 | (장애)미수범의 구성요건 p.350 | 93분 | ||
| 51 | 중지미수 p.361 | 85분 | ||
| 52 | 불능미수 p.371 | 84분 | ||
| 53 | 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 기준 p.374 | 51분 | ||
| 54 | 예비죄 p.378 | 73분 | ||
| 55 |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여부 p.387 | 63분 | ||
| 56 | 공범의 종속성 p.393 | 69분 | ||
| 57 | 간접정범의 한계 p. 397 | 89분 | ||
| 58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p.404 | 66분 | ||
| 59 | 공동정범 - 객관적 요건 p.413 | 71분 | ||
| 60 | 공모공동정범 - 절충설에 입각한 판례 p.423 | 90분 | ||
| 61 | 동시범 p.433 | 72분 | ||
| 62 | 교사범 p.440 | 49분 | ||
| 63 | 교사의 착오 p.445 | 64분 | ||
| 64 | 종범 - 성립요건 p.449 | 63분 | ||
| 65 | 공범과 신분 p.459 | 100분 | ||
| 66 | 죄수론 p.468 | 89분 | ||
| 67 | 일죄 - 보충관계 | 86분 | ||
| 68 | 불가벌적 사후행위 - 판례 대판 1983.4.26, 82도3079 p.482 | 75분 | ||
| 69 | 포괄일죄 p.488 | 88분 | ||
| 70 | 집합범 p.500 | 78분 | ||
| 71 |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 p.506 | 81분 | ||
| 72 | 경합범 p.519 | 96분 | ||
| 73 | 형벌론 p.530 | 72분 | ||
| 74 | 몰수의 요건(대인적 요건) p.538 | 43분 | ||
| 75 | 추징의 범위 및 방법 p.545 | 67분 | ||
| 76 | 자수, 자복 p.555 | 78분 | ||
| 77 | 선고유예 p.573 | 43분 | ||
| 78 | 집행유예 p.577 | 67분 | ||
| 79 | 형법각론 | 83분 | ||
| 80 | 상해와 폭행의 죄 p.23 | 66분 | ||
| 81 | 특수폭행죄 p.33 | 81분 | ||
| 82 | 낙태의 죄 p.52 | 75분 | ||
| 83 | 자유에 대한 죄 p.67 | 65분 | ||
| 84 | 강요의 죄 p.75 | 55분 | ||
| 85 | 체포와 감금의 죄 p.82 | 68분 | ||
| 86 |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p.94 | 59분 | ||
| 87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p.109 | 59분 | ||
| 88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p.118 | 72분 | ||
| 89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 13조) p.128 | 77분 | ||
| 90 |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대판 2010.11.11. 2010도8265 p.140 | 49분 | ||
| 91 | 사실의 적시 판례 2011.9.2., 2010도17237 p.141 | 56분 | ||
| 92 |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p.151 | 63분 | ||
| 93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p.159 | 65분 | ||
| 94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p.170 | 70분 | ||
| 95 | 업무방해죄- 타인의 업무 p.179 | 72분 | ||
| 96 | 업무방해 p.188 | 72분 | ||
| 97 | 주거침입의 죄 p.205 | 82분 | ||
| 98 | 주거침입죄 - 객관적 구성요건 p.211 | 80분 | ||
| 99 | 재산에 대한 죄 p.222 | 84분 | ||
| 100 | 대판 1998.11.24. 98도2967-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사건 p.227 | 81분 | ||
| 101 | 점유의 타인성 p.233 | 65분 | ||
| 102 | 불법영득의사 p.236 | 59분 | ||
| 103 |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인적 범위 p.247 | 51분 | ||
| 104 | 절도의 죄 p.252 | 65분 | ||
| 105 | 강도죄 p.266 | 74분 | ||
| 106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p.276 | 79분 | ||
| 107 | 사기의 죄 p.292 | 77분 | ||
| 108 | 사기죄 - 착수시기, 기수시기 p.300 | 78분 | ||
| 109 | 컴퓨터 등 사기죄 p.312 | 65분 | ||
| 110 | 사기죄의 기망행위 p.321 | 86분 | ||
| 111 | 사기죄의 처분행위 p.337 | 74분 | ||
| 112 | 불법원인 급여와 재산죄 p.430 | 61분 | ||
| 113 | 소송사기-착수 및 기수시기 p.354 | 70분 | ||
| 114 | 신용카드 관련 범죄- 법적 성격 p.360 | 59분 | ||
| 115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p.367 | 47분 | ||
| 116 | 횡령의 죄 p.380 | 58분 | ||
| 117 | 횡령죄 - 위탁관계 p.384 | 92분 | ||
| 118 | 채권 이중양도의 경우 p.498 | 58분 | ||
| 119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p.415 | 67분 | ||
| 120 | 행위 - 횡령 또는 반환거부 p.400 | 76분 | ||
| 121 | 배임의 죄 p.434 | 72분 | ||
| 122 | 담보권자·담보권설정자 p.447 | 63분 | ||
| 123 |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판례 p.461 | 58분 | ||
| 124 | 배임죄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p.471 | 68분 | ||
| 125 |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p.479 | 59분 | ||
| 126 | 형법상 장물의 개념 p.510 | 65분 | ||
| 127 | 손괴의 죄 p.516 | 86분 | ||
| 128 | 강제집행 면탈죄 p.533 | 64분 | ||
| 129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p.543 | 73분 | ||
| 130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p.562 | 81분 | ||
| 131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p.578 | 64분 | ||
| 132 | 형법상 문서의 개념 p.594 | 68분 | ||
| 133 | 문서의 위조와 변조 p.602 | 53분 | ||
| 134 | 문서에 관한 죄 p.615 | 69분 | ||
| 135 | 허위 공문서 작성죄 p.627 | 70분 | ||
| 136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p.636 | 63분 | ||
| 137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 행사죄 p.648 | 65분 | ||
| 138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663 | 79분 | ||
| 139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p.681 | 60분 | ||
| 140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p.696 | 65분 | ||
| 141 |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p.708 | 66분 | ||
| 142 | 뇌물관련 범죄 p.716 | 90분 | ||
| 143 | 사전수뢰죄 p.734 | 67분 | ||
| 144 | 공무방해에 관한 죄 p.748 | 53분 | ||
| 145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p.763 | 56분 | ||
| 146 | 범인은닉·도피죄 p.783 | 82분 | ||
| 147 | 증거인멸죄 p.803(종강) | 61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