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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교수

주요약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부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경찰학 석사)

現) 프라임 경찰법연구소 소장

現)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 겸 관악지구회 회장

現) 프라임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

동영상강의

[23년 2월 단과] 2024 성기호 행정법 기본단문강의

  • 수강기간 100일
  • 강의구성 10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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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본강의 OT 18분 강의 보기 강의 자료 다운로드
2 2. 대상적격, 행정행위와의 관계 [프린트출력] 43분
3 3. 처분의 개념요소 47분
4 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2분
5 5. 원고적격 38분
6 6. 제3자효 행정행위와 원고적격 21분
7 7. 행정소송의 한계 37분
8 8. 무명항고소송 52분
9 9. 행정청의 부작위 구제수단 36분
10 10. 의무이행심판 29분
11 11. 특별권력관계 37분
12 12.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36분
13 13. 행정상 사실행위 30분
14 14. 협의의 소익 [프린트출력] 39분
15 15.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이익의 의미 32분
16 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분
17 17. 시행규칙별표와 협의의 소익 39분
18 18. 피고적격 38분
19 19.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27분
20 20. 제8판 기본서로 복습 (1) 42분
21 21. 제8판 기본서로 복습 (2) (p.41) 48분
22 22. 제8판 기본서로 복습 (3),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답안 공식 (p.478) 36분
23 2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p.512) 52분
24 24. 행정소송상 가구제 (p.517) 43분
25 25.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p.523) 43분
26 26. 취소판결의 기속력 (P.530) 59분
27 27. 간접강제 (P.534) 24분
28 28.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p.538) 23분
29 29. 무효확인소송 (p.541) 40분
30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545) 41분
31 3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p.557) 29분
32 32. 형식적 당사자소송 (p.558) 44분
33 33.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p.607) 53분
34 34. 일반적 수권조항 (p.611) 17분
35 35. 경찰책임의 원칙 (p.614) 44분
36 36. 제3자 경찰책임 (p.618) 35분
37 37. 경직법 개관, 보호조치 (p.623) 31분
38 3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p.633) 21분
39 39. 무기사용 (p.637) 49분
40 40. 통치행위 (p.21) 39분
41 41.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p.29) 53분
42 42. 비평자신부 사례대비(1) (p.41) 32분
43 43. 비평자신부 사례대비(2) (P.42) 33분
44 44.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p.44) 33분
45 45.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52) 43분
46 46. 공·사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p.64) 62분
47 47. 행정사법 (p.69) 24분
48 4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p.72) 29분
49 49. 공무수탁사인, 개인적 공권 (p.76) 34분
50 5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p.95) 28분
51 51. 사인의 공법행위 (p.101) 44분
52 52. 행정행위의 개념, 일반처분 등 (p.119) 44분
53 53. 행정행위의 분류 (p.133) 29분
54 54. 판단여지 (p.144) 25분
55 55. 강학상 허가 (p.160) 32분
56 56. 예외적 승인 (p.164) 21분
57 57. 형성적 행정행위 (p.168) 33분
58 58. 특허 (p.172) 23분
59 5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176) 30분
60 60. 부관 중요내용(1) (p.183) 37분
61 61. 부관 중요내용(2) (p.184) 28분
62 62. 부관의 종류와 한계 (p.187) 26분
63 63.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192) 18분
64 64. 무효와 취소의 구별 (p.223) 37분
65 65. 행정행위의 요건, 공정력 개관 (p.203) 35분
66 66. 공정력 중요내용 (p.205) 39분
67 67. 선결문제 사례대비 (p.213) 21분
68 68. 존속력 (p.218), 행정행위의 특수성 (p.127) 24분
69 69. 하자의 승계 (p.227) 38분
70 70.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p.231) 39분
71 71. 직권취소 (p.241) 25분
72 72. 행정행위의 철회 (p.246) 35분
73 73. 단계적 행정결정, 확약 (p.255) 52분
74 74. 행정계획 (p.264) 31분
75 75. 행정계획의 사법적통제 (p.266) 21분
76 76. 공법상 계약 (p.276) 22분
77 77. 행정지도 (p.283) 29분
78 78. 법규명령 중요내용 (p.292) 25분
79 79. 행정규칙 중요내용 (p.299) 30분
80 80. 법·행과 행·법 (p.305) 16분
81 8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p.317) 33분
82 82. 절차상하자 중요논점 (p.324) 21분
83 83. 이유제시, 청문, 공청회 (p.328) 23분
84 84. 정보공개청구권 (p.343) 23분
85 85. 행정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p.352) 30분
86 86. 행정대집행 (p.359) 28분
87 87. 강제징수 (p.365) 17분
88 88. 직접강제 (p.368) 17분
89 89.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p.372) 21분
90 90.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공급거부 (p.389) 39분
91 91. 위반사실공표, 과징금 (p.396) 27분
92 92. 행정조사 (p.405) 43분
93 93. 국가배상사례 답안공식 (p.415) 30분
94 94. 국배법 제2조 책임과 요건 (p.417) 47분
95 95.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무원의 과실 (p.422) 41분
96 96.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등 (p.430) 48분
97 97. 국배법 제5조, 국배법상 배상책임자 (p.440) 62분
98 98.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p.451) 24분
99 99. 손실보상 (p.455) 30분
100 100.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 (p.461) 42분
101 101. 희생보상이론 (p.469) 22분
102 102. 결과제거청구권 (p.472) 33분
103 103. 행정심판개관, 이의신청과의 구별 (p.565) 55분
104 104.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 (p.572) 19분
105 105. 처분의 재심사제도 (p.577) 44분
106 106. 행정심판상 가구제 (p.587) 27분
107 107. 재결의 종류 (p.592) 41분
108 108.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p.596) 35분
109 10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p.600) (종강)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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