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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교수
주요약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부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경찰학 석사)
現) 프라임 경찰법연구소 소장
現)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 겸 관악지구회 회장
現) 프라임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
동영상강의
[23년 5월 단과] 2024 성기호 행정법 사례강의
- 수강기간 100일
- 강의구성 6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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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강의명 | 강의시간 | 수강하기 | 자료 다운로드 |
|---|---|---|---|---|
| 1 | 1강 사례강의 OT | 2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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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강 사례문제 접근요령, 사례답안 작성법 [프린트 출력] | 27분 | ||
| 3 | 3강 사례25 (P.195) 별표case | 42분 | ||
| 4 | 4강 사례25 (P.200) 가중적제재처분과 협의의소익 | 38분 | ||
| 5 | 5강 사례2 (p.11), 사례7 (p.51)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 54분 | ||
| 6 | 6강 사례2 (p.11) 하자의 승계 | 28분 | ||
| 7 | 7강 사례3 (p.19) 자기구속의 원칙 | 31분 | ||
| 8 | 8강 사례3 (p.19) 직권취소의 취소 | 21분 | ||
| 9 | 9강 사례4 (p.27)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case | 48분 | ||
| 10 | 10강 사례5 (p.35) 철회case, 부당결부금지원칙 | 35분 | ||
| 11 | 11강 사례6 (p.4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 35분 | ||
| 12 | 12강 사례8 (p.59)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 35분 | ||
| 13 | 13강 사례8 (p.59), 사례31 (p.243) 정보공개case | 55분 | ||
| 14 | 14강 사례31 (p.247)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 30분 | ||
| 15 | 15강 사례9 (p.69) 신고· 신청 구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 35분 | ||
| 16 | 16강 사례9 (p.69)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 39분 | ||
| 17 | 17강 사례10 (p.79) 일반처분, 원고적격 | 32분 | ||
| 18 | 18강 사례11 (p.85), 사례12 (p.9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43분 | ||
| 19 | 19강 사례13 (p.101)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case | 25분 | ||
| 20 | 20강 사례14 (p.109) 부관case | 37분 | ||
| 21 | 21강 사례15 (p.117) 부관의 종류, 사후부관 | 23분 | ||
| 22 | 22강 사례16 (p.123) 선결문제case,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 43분 | ||
| 23 | 23강 사례17 (p.131) 선결문제case 복습, 취소판결의 기속력 | 27분 | ||
| 24 | 24강 사례60 (p.489) 취소판결의 기속력case 답안공식 | 26분 | ||
| 25 | 25강 사례60 (p.489)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 25분 | ||
| 26 | 26강 사례18 (p.139) 정보공개결정 전 구제수단, 계고의 요건 | 34분 | ||
| 27 | 27강 사례19 (p.14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case | 40분 | ||
| 28 | 28강 사례20 (p.151) 임용행위의 법적성질과 효력, 내용상하자의 치유, 당연퇴직발령통지 | 50분 | ||
| 29 | 29강 사례21 (p.159)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소익 | 34분 | ||
| 30 | 30강 사례22 (p.169) 행정계획case | 45분 | ||
| 31 | 31강 사례23 (p.177) 계획변경·폐지청구권 | 32분 | ||
| 32 | 32강 사례46 (p.369) 거부 처분성 인정요건, 판례가 인정한 계획변경청구권 | 35분 | ||
| 33 | 33강 사례24 (p.185) 행정지도case, 국가배상 사례답안공식 | 33분 | ||
| 34 | 34강 사례26 (p.2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1분 | ||
| 35 | 35강 사례61 (p.475) 집행정지, 기판력 case | 58분 | ||
| 36 | 36강 사례27 (p.213) 절차상하자case, 이유제시 | 34분 | ||
| 37 | 37강 사례28 (p.221) 예외적승인,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34분 | ||
| 38 | 38강 사례29 (p.229), 사례30 (p.237) 의견제출절차, 청문절차 | 43분 | ||
| 39 | 39강 사례32 (p.253), 사례33 (p.261) 대집행case 총정리 | 56분 | ||
| 40 | 40강 사례34 (p.269) 권력적 사실행위case, 직접강제 | 34분 | ||
| 41 | 41강 사례35 (p.277)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독촉의 법적성질 | 30분 | ||
| 42 | 42강 사례36 (p.285)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 33분 | ||
| 43 | 43강 사례37 (p.293) 행정조사case | 35분 | ||
| 44 | 44강 사례38 (p.303) 국배법 제2조ㆍ제5조 답안공식, 제2조ㆍ제5조 관계 | 45분 | ||
| 45 | 45강 사례39 (p.311)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33분 | ||
| 46 | 46강 사례40 (p.319) 국배법상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 26분 | ||
| 47 | 47강 사례41 (p.327) 자배법case | 77분 | ||
| 48 | 48강 사례42 (p.335) 손실보상case, 경과실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 39분 | ||
| 49 | 49강 사례43 (p.3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사례44 (p.355) 벌점부과행위 | 34분 | ||
| 50 | 50강 사례45 (p.363) 불문경고의 처분성 | 27분 | ||
| 51 | 51강 사례47 (p.375) 특허의 법적성질, 경업자소송,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 41분 | ||
| 52 | 52강 사례47 (p.375), 사례59(p.463) 사정판결 | 26분 | ||
| 53 | 53강 사례48 (p.383), 사례49 (p.389) 인용재결의 종류, 형성재결의 효력, 이행재결의 효력 | 50분 | ||
| 54 | 54강 사례50 (p.399) 거부처분취소심판, 처분명령재결 | 43분 | ||
| 55 | 55강 사례51 (p.407) 원고적격, 부관case, 철회case | 25분 | ||
| 56 | 56강 사례52 (p.415), 사례53, 사례54, 사례55 원고적격 총정리 | 49분 | ||
| 57 | 57강 사례56 (p.441) 반복된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익 | 31분 | ||
| 58 | 58강 사례57 (p.447) 처분사유와 추가·변경, 사례58 (p.455) 민집법상 가처분 준용거부 | 34분 | ||
| 59 | 59강 사럐62 (p.48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2분 | ||
| 60 | 60강 사례63 (p.491)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사례64 (p.501) 재결의 종류 [프린트 출력] | 74분 | ||
| 61 | 61강 사례65 (p.507)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사례66 (p.515)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 58분 | ||
| 62 | 62강 사례67 (p.525), 사례68 (p.533)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권행사의 한계 | 42분 | ||
| 63 | 63강 사례1 (p.3) 경찰책임case | 46분 | ||
| 64 | 64강 사례69 (p.541), 사례70 (p.549) 경찰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 경찰책임case 총정리 | 28분 | ||
| 65 | 65강 사례71 (p.557) 경찰작용의 적법성 | 35분 | ||
| 66 | 66강 사례72 (p.567) 불심검문, 사례73 (p.575) 무기사용 <종강> | 59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