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목 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제4장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제2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사항색인]

• 머리말(2판)

[2025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1.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 기존의 내용을 답안구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3. 행정법총론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수험에 꼭 필요한 행정법 기초 내용만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4.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4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5.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매년 중요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6.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4.8.

김기홍

• 저 자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현)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전임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