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도서소개

이 책은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종합 사례연습 교재로 진도별이 아닌 실전 기출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고 모든 사례문제를 [문제점 - 일반론 - 설문] 목차에 맞추어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기본서, 기출집, 쟁점집의 목차와 체계 및 결론 등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 목 차

사례 01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2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3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 <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4 <제1문> 대상적격(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결정)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5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례 06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7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8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 <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09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0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1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3문> 판결의 기속력

사례 12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4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6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7 고지의무위반의 위법성, 이의신청의 가능성 /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과 소송요건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 <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사례 19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20 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후속처분 중 소송의 대상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