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동법요해 7판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1 근로의 권리

2 근로3권

3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 노동법상 근로자

2 노동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로관계 일반

1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평등(균등)대우의 원칙

4 근로자의 인권보장

5 근로조건 명시의무

6 금지되는 근로조건

7 채용내정

8 시용

제3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제4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1 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임금의 지급방법

5 상계

6 휴업수당

7 최저임금제

8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 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 법정근로시간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 연장근로

5 휴게와 휴일

6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의 관계

7 가산임금

8 포괄임금제

9 연차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리규정

3 유해·위험예방조치

4 근로자의 보건관리

5 감독과 명령

제5절 재해보상

1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5 수급권 보호

6 제3자에 대한 구상권

7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6절 인사와 징계

1 전직(배치전환)

2 전출

3 전적

4 휴직

5 직위해제처분

6 징계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 해고의 절차

4 부당해고의 구제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자동소멸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

제3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퇴직급여제도

2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6장 사업주 변경과 근로관계

1 사업양도

2 분할

제7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2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5 심사와 재심사청구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법외조합

4 노동조합의 운영

5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6 노동조합의 기관

7 노조전임자

8 노동조합의 재정

9 노동조합의 통제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11 노동조합의 변동

제2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4 교섭창구단일화

5 단체교섭 대상

6 단체교섭방법

제3장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상의 중요 조항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와 유형

2 공적조정 절차

3 사적 조정·중재

제5장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개념

2 준법투쟁

3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4 쟁의행위의 정당성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8 직장폐쇄

제6장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

4 반조합계약

5 단체교섭거부

6 지배·개입

7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7장 공무원·교원의 근로3권

1 공무원의 근로3권

2 교원의 근로3권

제8장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

제9장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인용약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