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안내] 2024 김기홍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전면개정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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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보 01. 도서명: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02. 부제목: 2024 공인노무사 03. 저자명: 김기홍 04. 출판일: 2023년 9월 10일 05. 판 수: 초판 06. 페이지: 202면 07. 가 격: 20,000원 08. 판 형: 사육배판 09. ISBN: 979-11-6293-413-5(93360) 10. 출판사: 도서출판 새흐름 • 도서소개 이번에 전면개정한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총론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수험에 꼭 필요한 행정법 기초내용만 답안구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였으며, 중요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3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고,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 목 차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05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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