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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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사례 및 약술형 쟁점과 2025년까지의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완벽히 정리한 「정리용 기본서」

• 목 차

제1부 행정소송법

01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02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03 특수한 처분

04 행정행위의 부관

05 원처분주의

06 재결주의

07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08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09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0 원고적격

11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익)

1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1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5 선결문제

16 행정심판전치

1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9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20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1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2 취소소송의 심리

23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증명책임)

24 취소소송의 소송물

25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 사정판결

28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29 판결의 효력 일반

30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31 판결의 기속력

32 제3자의 재심청구

33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5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37 당사자소송

3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9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0 민중소송

41 기관소송

42 행정소송의 한계(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제2부 행정심판법

43 이의신청

44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4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6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47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

48 행정심판위원회

49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50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51 임시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52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53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54 재결의 효력

55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6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 간접강제를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머리말(12판)

[2026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2026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해 출제가능한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을 정리한 핸드북이라는 점입니다.

2. 실전 답안에 쓸 수 있는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압축 서술되어 있습니다.

3. 2008-2025년까지의 공인노무사시험ㆍ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의 행정쟁송법 관련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4.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하실 경우, 처음부터 하시기 보다는 별표 셋, 둘, 하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규칙 등 개정법뿐만 아니라 최신 중요 논점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5.11.

김기홍

• 저 자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현)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