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혜 노무사] 노동법 기본서출간안내 및 판례 암기에 대하여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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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7년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에서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9월 초 출간을 앞둔 기본서의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이 책의 특징과 스포일러(?)적인 샘플 이미지를 올려드립니다. 한편, 9.1. 에 노동법 및 민사소송법 INTRO 특강을 진행합니다(무료).
노동법 특강의 경우, 노동법 학습에 앞서 알아야 할 기초 법학과 노동조합의 세계관에 대해 알려드리고 민사소송법 특강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에 대해 노동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입문 특강은 소송에 대한 기초적 감각을 알려드리는 형태의 강의이므로, 선택과목이 민사소송법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노동법이나 행정쟁송법에 대한 베이스 특강으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합격자 인터뷰 및 더 많은 수험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서의 목적과 기능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의 합격권 점수 획득을 목표로 디자인된 <체계서>입니다. 기본서의 목적은 노동법 전체의 개괄적 이해이며, 제 교재 중 노동법 이론을 가장 상세하게 서술한 교재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 GS 0기의 기본 강의와 GS 1기의 심화 이론 강의에 쓰입니다.
간명한 분량과 깊이 있는 서술
대략 총 페이지 수는 550P 정도 됩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선고되는 최신 판례를 제외한 노동법의 전 범위를 담았지만, 책을 구성하는 개별 문장들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분량으로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합격을 위해 추가로 보아야 할 교재 서술형 법학 시험 준비를 위해 ① 기본서 ② 서브노트(기 출간) ③ 사례집(기 출간)이라는 세 가지 교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중 <서브노트>는 기본서의 절반 정도 분량으로 내용을 덜어내어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과 형태>로 핵심만을 압축해 놓은 교재입니다. 2차 시험을 위한 핵심 판례 위주로 내용이 재편되어 있고, 답안지에 적을 내용만 정제되어 있어 <배경이론 암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집>은 실제 시험과 유사하거나 약간 어려운 형태의 사실관계를 문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공하는 교재입니다. "논점의 정리 – 배경이론 – 사안의 적용 – 사안의 해결"이라는 (IRAC :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목차 구조를 가지고, 숙지한 "이론"을 살아있는 사실관계에 어떻게 포섭하고 분석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문제집>의 역할을 합니다.
서브노트를 구매할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사례집>은 구매 및 숙지해야 합니다. ※ 사례집을 이용한 강의는 GS 2기에 진행됩니다.
판례 암기의 방향성과 '과암기'에 대한 경계
최근 수험가는 이른바 '과암기'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판례의 문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재능의 영역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수험가에서는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합격의 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문제에 대한 서술형 시험은 수능형으로 공부해야하는데, 내신시험을 준비하듯 외우며 ‘다리가 찢어지는’ 비효율적 고통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법리의 이해 없이, 책의 일부분만을 정교하게 암기하여 쏟아내는 '분량 폭탄'식의 답안은 채점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완성도와 논리적 유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계적이고 정교한 암기만이 사례문제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닙니다. 특히 실체법의 판례가 별다른 규칙 없이 예시적으로 나열한 판단지표(제반 사정)들을 모두 암기하기 위해 시험 초반부부터 힘을 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고득점으로 가려면, 방대한 문장 속에서 각각의 사례가 제시하는 <핵심 시사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논점의 정리'라는 문제 제기 단계의 목차와 '사안의 적용'이라는 분석 목차에서 이 시사점을 또렷하게 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는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있지만, 생각을 요구합니다. 암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고 싶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의 역할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기본 강의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목표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서술형 문제에서 고득점하기 위함임을 인지하는 Output 위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GS 0기의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핵심 시사점>을 압축적으로 암기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사고회로를 형성합니다.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 사례 답안 작성이라는 공부 목적에 부응하도록 단단한 기초체력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암기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핵심"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법학과 좋은 답안을 보는 안목을 우선적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GS 1기의 심화 이론 단계에서는 0기 때 형성한 <사고회로>를 바탕으로 살을 붙여나가며 이론의 뼈대를 완성하고, 기본 사례를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후 응용/고난도 문제를 경험하며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점검하고 체급을 키우는 진도별 모의고사인 GS 2기, 전 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을 경험하고 최신 판례를 완벽히 숙지하는 GS 3기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험 자료는 블로그 [https://ljhcpla.tistory.com]에서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험에 입문하신 분들의 2027년 합격을 기원합니다.
노동법 강사 & 공인노무사 이지혜와 함께하는 노무사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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