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찰(노량진)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6

1 서론 6

2 형법의 성격 6

3 형법의 기능 7

제2절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 8

2 형벌이론 8

3 형법학파의 대립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1절 죄형법정주의 13

1 의의 13

2 법률주의 13

3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4 명확성의 원칙 22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5

6 적정성의 원칙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1 의의 42

2 형법의 태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8

1 형법의 태도 48

2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5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5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1 범죄의 의의 56

2 범죄의 성립요건 57

3 범죄의 처벌조건 57

4 범죄의 소추조건 58

5 범죄의 종류 59

제2절 행위론 63

제2장 구성요건이론 / 65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론 6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9

1 행위의 주체 69

2 행위의 객체 73

3 보호의 객체 73

제4절 부작위범 74

1 서설 74

2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75

3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76

4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77

5 관련 문제 82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1 의의 85

2 인과관계 유형 85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7

4 객관적 귀속이론 94

5 형법 제17조의 해석 95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1 서설 96

2 고의의 종류 100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1 서설 105

2 구성요건적 착오 106

3 다른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 106

4 인과관계의 착오 109

제8절 과실범 111

1 총설 111

2 과실범의 구성요건 114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16

4 관련 문제 121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2

1 서설 122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23

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4

4 관련 문제 127

제3장 위법성론 / 130

제1절 위법성의 기본이론 130

1 서설 130

2 위법성의 본질 131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31

4 위법성조각사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1 서설 135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6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41

4 정당방위의 효과 143

5 과잉방위·오상방위 144

제3절 긴급피난 147

1 서설 147

2 성립요건 148

3 긴급피난의 효과 151

4 긴급피난의 특칙 151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52

6 의무의 충돌 153

제4절 자구행위 155

1 서설 155

2 성립요건 155

3 자구행위의 효과 158

4 과잉자구행위 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1 서설 159

2 피해자의 승낙 160

3 추정적 승낙 162

제6절 정당행위 165

1 서설 165

2 법령에 의한 행위 165

3 업무로 인한 행위 17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72

제4장 책임론 /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1 서설 179

2 책임의 근거 179

3 책임의 본질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1 서설 181

2 책임무능력자 181

3 한정책임능력자 18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1 위법성의 인식 190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 191

제4절 금지착오 193

1 서설 193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4

제5절 기대가능성 208

1 서설 208

2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209

3 강요된 행위 211

제5장 미수론 / 21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4

1 범죄의 실현단계 214

2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215

제2절 장애미수 216

1 서설 216

2 성립요건 217

3 장애미수의 처벌 221

제3절 중지미수 222

1 서설 222

2 성립요건 222

3 중지미수의 처벌 – 필요적 감면 226

4 관련 문제 226

제4절 불능미수 229

1 서론 229

2 성립요건 231

제5절 예비죄 234

1 서설 234

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6

3 예비죄의 처벌 238

4 관련문제 24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41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41

1 서설 241

2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42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4

4 공범의 종속성 245

제2절 간접정범 247

1 서설 24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48

3 성립유형 248

4 처벌 251

5 특수교사·방조 251

6 자수범(自手犯)과 간접정범 252

제3절 공동정범 253

1 서설 25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4

3 공동정범의 처벌 262

4 관련 문제 263

제4절 교사범 268

1 서설 268

2 교사범의 성립요건 269

3 교사범의 처벌 272

4 교사의 착오 272

5 관련 문제 274

제5절 방조범 276

1 의의 276

2 방조범의 성립요건 276

3 방조범의 처벌 279

4 관련 문제 282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1 서설 283

2 형법 제33조 해석의 일반론 285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289

제7장 죄수론 / 291

제1절 서설 291

1 죄수론의 의의 291

2 죄수결정의 기준 291

제2절 일죄(一罪) 294

1 의의 294

2 법조경합 294

3 포괄일죄 300

제3절 수죄 304

1 상상적 경합 304

2 실체적 경합 30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 318

제1절 형벌의 종류 318

1 서설 318

2 사형 319

3 자유형 319

4 재산형 320

5 명예형 328

제2절 형의 양정 329

1 형의 양정 329

2 양형의 조건 334

3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5

제3절 누범 336

1 의의 336

2 누범가중의 요건 336

3 효과 33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1

1 집행유예 341

2 선고유예 345

3 가석방 348

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352

5 복권과 사면 355

6 보안처분 356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62

제1절 살인의 죄 362

1 서설 362

2 보통살인죄 362

3 존속살인죄 366

4 영아살해죄 368

5 촉탁·승낙살인죄 369

6 자살교사·방조죄 370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72

8 살인예비·음모죄 3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4

1 서설 374

2 상해죄 374

3 존속상해죄 376

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376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78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378

7 상습상해죄 379

8 동시범의 특례 379

제3절 폭행의 죄 380

1 구성요건체계 380

2 폭행죄 380

3 존속폭행죄 383

4 특수폭행죄 383

5 폭행치사상죄 386

6 상습폭행죄 387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1 구성요건 체계 388

2 과실치사상죄 388

3 업무상 과실치상죄 390

4 중과실치사상죄 394

제5절 낙태의 죄 397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8

1 서설 398

2 유기죄 398

3 존속유기죄 400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01

5 영아유기죄 401

6 학대죄·존속학대죄 401

7 유기치사상죄 402

8 아동혹사죄 40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404

제1절 협박의 죄 404

1 서설 404

2 협박죄 404

3 존속협박죄 409

4 특수협박죄 409

5 상습협박죄 40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0

1 서설 410

2 체포·감금죄 410

3 존속체포·감금죄 413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14

5 특수체포·감금죄 414

6 상습체포·감금죄 415

7 체포·감금치사상죄 415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6

1 서설 41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17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20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목적 약취·유인죄 42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피약취·유인

자 국외이송죄 421

6 인신매매죄 421

7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422

8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목적 인신매매죄 422

9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422

10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422

11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423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423

13 세계주의 423

제4절 강요의 죄 424

1 서설 424

2 강요죄 424

3 특수강요죄 428

4 중강요죄(중권리행사방해죄) 428

5 인질강요죄 428

6 인질상해·치상죄 429

7 인질살해·치사죄 42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30

1 서설 430

2 강간죄 431

3 유사강간죄 [구,항,성,항,손] 434

4 강제추행죄 43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37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439

7 강간·강제추행 등 상해·치상 440

8 강간·강제추행 등 살인·치사죄 442

9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43

10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감호자간음죄) 444

11 피구금자간음죄 445

12 상습범 445

13 예비·음모죄 445

제6절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판례정리) 446

1 성폭력처벌법 446

2 군형법 제92조의3(추행) 449

3 아청법 4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5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50

1 서설 450

2 명예훼손죄 451

3 사자명예훼손죄 461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62

5 모욕죄 4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9

1 서설 469

2 신용훼손죄 469

3 업무방해죄 471

4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481

5 경매·입찰방해죄 48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6

1 구성요건 체계 486

2 비밀침해죄 48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4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9

1 구성요건 체계 489

2 주거침입죄 489

3 퇴거불응죄 497

4 특수주거침입죄 497

5 주거·신체수색죄 49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499

제1절 재산죄 일반론 499

1 서설 499

2 재산죄의 객체 500

3 형법상의 점유 503

4 불법영득의사 508

5 친족상도례 512

제2절 절도의 죄 515

1 구성요건 체계 515

2 절도죄 51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20

4 특수절도죄 521

5 상습절도죄 523

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524

제3절 강도의 죄 525

1 서설 525

2 강도죄 525

3 특수강도죄 529

4 준강도죄 530

5 인질강도죄 534

6 강도상해·치상죄 535

7 강도살인·치사죄 536

8 강도강간죄 537

9 해상강도죄 539

10 상습강도죄 539

11 강도예비·음모죄 540

제4절 사기의 죄 541

1 서설 541

2 사기죄 541

3 삼각사기 (소송사기) 561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66

5 신용카드 관련 범죄 568

6 준사기죄 573

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73

8 부당이득죄 574

9 상습사기죄 575

제5절 공갈의 죄 576

1 서설 576

2 공갈죄 576

3 특수공갈죄 582

4 상습공갈죄 582

제6절 횡령의 죄 583

1 서설 583

2 횡령죄 584

3 업무상횡령죄 600

4 점유이탈물횡령죄 601

제7절 배임의 죄 602

1 서설 602

2 배임죄 602

3 업무상배임죄 611

4 배임수증죄 612

5 배임증재죄 616

제8절 장물의 죄 617

1 서설 617

2 장물죄 621

3 상습장물죄 625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26

제9절 손괴의 죄 627

1 서설 627

2 재물손괴죄 627

3 공익건조물파괴죄 63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632

5 특수손괴죄 632

6 경계침범죄 63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36

1 서설 636

2 권리행사방해죄 636

3 점유강취죄 641

4 준점유강취죄 641

5 중권리행사방해죄 641

6 강제집행면탈죄 6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0

1 범죄단체조직죄 650

2 소요죄 653

3 다중불해산죄 654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54

5 공무원자격사칭죄 6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6

1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656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57

3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6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8

1 서설 658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59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61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663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663

6 일반물건방화죄 664

7 방화예비·음모죄 665

8 연소죄(延燒罪) 665

9 진화방해죄 666

10 실화죄 666

11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67

12 폭발성물건파열죄 667

1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67

14 가스전기등방류죄 667

15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68

16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668

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69

1 서설 669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 669

3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669

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70

5 방수방해죄 670

6 과실일수죄 670

7 일수예비·음모죄 670

8 수리방해죄 6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2

1 서설 672

2 일반교통방해죄 672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74

4 기차등 전복죄 675

5 교통방해치사상죄 675

6 과실교통방해죄 675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7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7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677

1 서설 677

2 문서의 개념 678

3 공문서와 사문서 679

4 사문서위조·변조죄 680

5 공문서위조·변조죄 687

6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공문서작성죄 689

7 사전자/공전자 기록 위작·변작죄 691

8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93

9 허위공문서작성죄 694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98

11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 행사죄 702

12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죄 70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06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706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708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708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709

5 위조·변조통화취득죄 710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710

7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710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710

제3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711

1 서설 711

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711

3 기재의 위조·변조죄 715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16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16

6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718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71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719

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719

10 소인말소죄 719

11 인지·우표 등 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720

12 예비·음모죄 720

제4절 인장의 죄 721

1 서설 721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1

3 위조사인등행사죄 72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2

5 위조공인등행사죄 72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72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24

1 서설 724

2 음용수사용방해죄 724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24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5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25

7 수도불통죄 72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26

1 서설 726

2 아편흡식죄·동장소 제공죄 726

3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726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26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27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27

7 상습아편흡식, 제조·수입·판매죄 727

8 아편 등 소지죄 72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28

1 음행매개죄 728

2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728

3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30

4 공연음란죄 7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2

1 의의 및 보호법익 732

2 도박죄 732

3 상습도박죄 733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33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5

1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735

2 사체·유골·유발오욕죄 735

3 분묘발굴죄 735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6

5 분묘발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6

6 변사체검시방해죄 7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40

제1절 내란의 죄 740

1 서설 740

2 내란죄 740

3 내란목적살인죄 741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2

제2절 외환의 죄 744

1 서설 744

2 외환유치죄 744

3 여적죄 744

4 모병이적죄 744

5 시설제공이적죄 745

6 시설파괴이적죄 745

7 물건제공이적죄 745

8 일반이적죄 745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 746

10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6

11 간첩죄 7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48

1 국기·국장모독죄 748

2 국기·국장 비방죄 74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49

1 서설 749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49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49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49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50

6 중립명령위반죄 750

7 외교상 기밀누설죄 7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1

1 서설 751

2 직무유기죄 752

3 피의사실공표죄 756

4 공무상비밀누설죄 757

5 직권남용죄 759

6 불법 체포·감금죄 763

7 폭행·가혹행위죄 763

8 선거방해죄 763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764

1 뇌물죄 일반론 764

2 단순수뢰죄 770

3 사전수뢰죄 774

4 제3자 뇌물공여죄 774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777

6 부정처사후수뢰죄 778

7 사후수뢰죄 778

8 알선수뢰죄 779

9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80

10 뇌물의 몰수와 추징 781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3

1 서설 783

2 공무집행방해죄 784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89

4 직무·사직강요죄 793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94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9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9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7

9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8

10 공용물파괴죄 799

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99

12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2

1 서설 802

2 단순도주죄 802

3 집합명령위반죄 803

4 특수도주죄 803

5 도주원조죄 804

6 간수자도주원조죄 805

7 범인은닉·도피죄 80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0

1 서설 810

2 위증죄 810

3 모해위증죄 813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14

5 증거인멸죄 814

6 증인은닉·도피죄 816

7 모해증거인멸죄 816

제6절 무고의 죄 817

1 서설 817

2 무고죄 817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