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목 차]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

5 균등대우의 원칙 10

6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2

7 중간착취의 배제 14

8 경업금지의무 15

9 사용자의 배려의무 17

10 위약예정금지 19

11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3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6

13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9

14 임금 33

15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4

16 평균임금 36

17 통상임금 38

18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42

19 임금 지급의 원칙 43

20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9

21 도급 및 건설업에서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51

22 휴업수당 53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5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8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60

26 포괄임금제 61

27 연차유급휴가 63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7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9

30 전직 71

31 전적ㆍ전출 74

32 대기발령 76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80

34 휴직명령 82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83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85

37 징계사유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86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90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91

40 징계절차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92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96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8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100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102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05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8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10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11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14

50 해고 회피 노력 116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7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8

53 해고 시기의 제한 120

54 해고예고 122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25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7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32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34

59 채용내정 135

60 시용 137

61 영업양도 140

62 분할 143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45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50

65 기간제 또는 단시간에 대한 균등한 대우 153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57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60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61

69 파견법 제21조 위반과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 165

70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68

7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69

72 노조법상 근로자 173

73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76

74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과 법외노조 177

75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81

76 노동조합 설립신고 183

77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85

78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87

79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90

80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193

81 노동조합 가입 197

82 노동조합의 통제권 198

83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200

84 부당노동행위 총설 203

8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06

86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209

87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12

88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15

89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18

90 반조합계약 220

91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23

9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26

93 단체교섭대상(사항) 228

94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30

95 공정대표의무 232

9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36

97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38

98 조정 관련 판례 239

99 준법투쟁 240

100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42

10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43

10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44

103 평화의무 246

10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48

105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52

106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55

107 대체근로 금지 259

108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61

109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63

11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64

111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67

112 비종사 조합원의 쟁의행위 조력과 형사책임 270

113 직장폐쇄의 정당성 271

114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73

115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75

116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77

117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79

118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82

119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84

120 단체협약의 해석 286

121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87

122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89

123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91

12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93

125 고용안정협약 296

126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300

127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303

판례 색인 304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